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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
지방세법령 질의 회신
사실관계
○ 2008.05.16 : (주)00 설립
- 소재 : 경기도 00시 00구
- 업종 : 가방부품 제조업
- 대표자 : 000, 주주 : □□□(소유지분 100%)
○ 2008.10.24 : (주)00 법인의 주식을 △△△이 100% 양수
- 대표자를 000에서 △△△으로 변경
○ 2009.07.13 : 법인의 본점이전(부산 00구 00동)
○ 2009.10.09 : 벤처기업으로 확인
○ 2009.12.29 : 사업용 재산 취득(부산 00구 00동 소재)
회신내용
가. 구「조세제한특례법」(2010.1.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19조
제3항 및 같은 법 제120조제3항에서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은 날)부터 4년 이내에 취
득?등기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제4항제1호에서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
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제2
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서는 창업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설립등기일을 사
업개시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한편, 법인은 주주 또는 대표자와 인격을 달리하는 별개의 과세객체이고 설립행
위를 거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함과 동시에 법인격을 취득하게 되어(민법 제33
조, 상법 제171조제1항, 제172조 등 참조) 그로써 법인의 설립이 완성되는 것이므로,
법인의 주식 전부를 제3자가 매수한 다음 법인의 임원 등을 변경하였다고 하여 새로
운 법인의 설립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할 것(대법원 2009.5.28. 선고 2008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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