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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국고보조금 19.1조엔의 구성을 보면, 사회보장관계 보조금 12.4조엔, 교육 및 과학 관
계 보조금 2조엔, 공공사업 관계 보조금 3.9조엔, 기타 보조금 0.7조엔 등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사회보장관계 보조금 12.4조엔은 노인의료 4조엔, 시정촌 국민건강보험 2.2조엔, 생
활보호 2조엔, 개호보험 1.9조엔, 아동보호 0.4조엔 등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국고보조금에 대한 개혁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적이고 주체적
인 행·재정 운영을 저해한다는 점, 둘째 지방행정의 종합성과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저해한다는
점, 셋째 중앙과 지방의 행정책임 불명확화를 초래한다는 점, 넷째 일단 도입된 국고보조금은
개정이 쉽지 않아서 중앙과 지방의 재정경직활를 초래하기 쉽다는 점, 다섯째 국고보조금에 관
한 여러 가지 절차를 위해 많은 인력과 경비가 사용된다는 점, 마지막으로 국고보조금은 적정한
운영을 위해 점검 및 개정 등이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들고 있다.
이와 같은 개혁동기에 의해 2004년-2006년까지 삼위일체개혁을 통해 국고보조금은 2004년
도에 1조 313억엔, 2005년도에 1조 7,681억엔, 2006년도에 1조 8,667억엔에 대한 개혁이 실
시되었고, 이 가운데 세원이양에 따른 개혁이 3조 1,176억엔, 재정슬림화 개혁이 9,886억엔,
교부금화 개혁이 7,943억엔 등 합계 4조 6,661억엔에 대한 개혁을 실시하였다.
한편, 삼위일체개혁 기간(2004-2006) 동안 국고보조금은 전체적으로 감소되었고, 특히 공공
사업비는 개혁이후에도 매년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고, 문교 및 과학진흥 국고보조금도 개혁기간
동안 약 1조엔의 감축이 있었다. 이에 비해 사회보장관계 보조금은 개혁기간에도 소폭의 변화는
있었지만 2008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4> 국고보조금 규모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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