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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관련질의&답변사례
글?강동균(안전행정부재정정책과주무관)
實
Q&A
지방자치단체는‘지방재정법시행령’제42조에따라법령에다른
규정이없는한법제38조제2항과그에따른‘지방자치단체예산
Answer
‘지방재정’관련질의
편성운용에관한규칙’(안전행정부령)제8조및법제41조의규정
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및 예산의 과목구분에 따라
&답변사례
편성하여야한다.이는지방자치단체간재정운용의균형과건전
성을확보하고자하는것으로서자치단체는예산편성기준을위반
하여예산을계상할수없다.
질의한 지방공무원에 대한 일·숙직비와 관련하여‘지방공무원
법’제46조제1항의‘공무원은보수외에해당지방자치단체의조
관내 모범업소에 배부할 쓰레기종량제 봉투 구입비
례로정하는바에따라직무수행에필요한실비보상을받을수있
Question
현행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에근거하여자치단
다’는규정은지급의근거가될수있을뿐이다.구체적인지급한
체가쓰레기종량제규격봉투를군에서구매하여관내모범업소에
도는 위의 지방재정법령에 따라 설정되는 것이므로 이를 넘어서
배부할경우쓰레기종량제규격봉투구입비의예산편성과목이궁
예산을편성해서는안된다.
금하다.
공무원의 파견보조비
Question
현행‘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안전행정부훈령) 제6조
지방공무원보수 업무 등 처리지침에 의하면 법령 등에 의하여
제2항 [별표 9]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르면,‘기타보상금’
파견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파견된 기관으로부터 파견보조비를
Answer
(301-12)은법령또는조례에민간인에게반대급부적경비로설정
받도록 되어있음을 근거로, 시에서 민간경상보조금을 받아 운
되어있다.
영하는 단체로부터 공무원 파견보조비를 받을 수 있는지가 궁
질의한내용과같이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에따
금하다.
라정당하게모범업소에배부할쓰레기종량제규격봉투구입경비
는모범업소에게지원하는경비이므로기타보상금(301-12)예산과
목에편성하여야할것이다.
현행‘지방공무원 보수규정’제44조에서“이 법이나 그 밖의 법
령에서정한보수에관한규정에따르지아니하고는어떠한금전
Answer
이나유가물(有價物)도공무원의보수로지급될수없다”고규정
공무원의 실비보상
하고있다.보조금은지방자치단체가권장하는사업에대하여보
Question
지방자치단체가공무원의일숙직비지급액을지방자치단체예산편
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그
성기준(안행부훈령)에서정한기준액을적용하지아니하고,지방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무원법제46조의실비보상에관한규정을적용하여지급이가능
경우에한해지원할수있다.
한지여부가궁금하다.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에 지원하는 민간경상보조금의 사용범위에
LocalFinanceMagazine!VOL14 134+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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