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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원분류는 목적세 및 신고납부방식으로 하되, 세수규모는 2015년 지방재
정복지재정 규모를 감안할 최소 1.4조원 이상 규모로 설계가 필요하며 각 과
세대상별 시뮬레이션을 통해 세율 및 과세대상에 대한 범위를 조정할 필요
가 있다
세원귀속은 현행 복지재정 수요가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특광역시, 도, 시군, 자치구간의 복지규모를 감안하여 광역-기초간
공동세원으로 일정비율로 세원을 배분하게 될 경우 한층더 안정적인 재정운
용이 가능할 것이다
라. 지방세 성격에 부합하는 국세의 지방세 이양 추진
지방세는 세수의 안정성과 탄력성이 낮아 조세의 기본기능인 재원조달기
능이 취약하고, 소득?소비와 같은 주요 기간세원이 국세로 집중되어 있어 경
제활동의 변화에 따른 탄력적 세수증가가 이루어지지 않아 안정적인 세입확
보가 어렵다
또한 재원조달기능이 취약하여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발휘하기 어
렵고 총 조세부담에서 지방세부담의 비중이 낮고 또한 지방세입에서 지방
세의 비중도 낮아 주민-지방의원-단체장 모두 지방공공서비스와 지방세부담
의 연계의식이 부족하고, 지역경제가 성장하더라도 그 결과가 지방세수 신장
으로 연계되지 못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 왜냐하면 지역경제가 성장하면 그
성과는 소득과 소비의 증가로 나타나는데 소득?소비에 대한 기간세목은 국
세로 집중되어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개선하고 자율성과 책임성 확대를 위해
자체재원 중심으로 세입기반을 강화를 위해 국세 중 과세대상이 지역을 기
반으로 하면서 행정비용을 유발하고 보편성?정착성의 원칙에 부합하는 세목
은 지방세로 이양이 필요하다
대상은 국세이지만 지방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는 본세에 통합하고,
양도소득세 중 부동산 및 부동산 권리이전분 양도소득세는 지방소득세에 하
위세원으로 관리하고, 개별소비세 중 특정장소 입장행위와 특정유흥 음식행
위분을 지역자원시설세의 하위세원으로 과세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
첫 번째로 농어촌특별세는 1994년 UR협상 타결에 따라 농어업 경쟁력 강
화 및 농어촌발전사업에 소요될 재원 확보을 위해 정치?사회적 배경으로 한
시 도입되었으나,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면서 계속적으로 연장 또는 영구화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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