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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의2(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매각의 예약)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시행자에게
항만재개발사업의 완료를 조건으로 제64조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처분할 수 있는 재산
의 매각을 예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매각이 예약된 재산의 사용ㆍ수익, 예약의 해지 또는 해제 등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제4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9]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제20조(국유ㆍ공유 재산의 사용 등의 특례)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공유
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핵심산업관련기업에 대하여
국유ㆍ공유 재산의 임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② 핵심산업관련기업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 제18조제1항ㆍ제35조제1항ㆍ제46조제1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ㆍ제21조제1항ㆍ제3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유ㆍ공
유 재산의 임대기간을 50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
우 해당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임대기간이 끝날 때에 그 시설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
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원상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29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① 개발사업시행자가 제28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 및 신고 등(이하 "허
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이 고시된 때에
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25.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
10]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핵심산업관련기업(이하 "핵심산업
관련기업"이라 한다)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임대료를 감면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공유재산을 소관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4조제1항, 제
27조제1항 또는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에게 감면 신
청을 하여야 한다.
②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임대료의 감면 대상과 감면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고용
창출, 해양산업클러스터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
체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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