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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
지방세법령 질의 회신
20369 판결 참조)입니다.
다. 따라서, 법인의 주주 또는 대표자가 변경되었다고 하여 주주 또는 대표자와 인
격을 달리하는 법인이 기존 법인의 사업을 승계하였다고 보아 법인의 창업에 따른 감
면을 배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할 것이므로, 귀문의 경우 법인의 주식을 제3자가
100% 인수하고 대표자를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당해 법인이 창업일부터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고 그 날부터 4년 이내에 사업용 재산을 취득?등기한 경우라면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대상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나, 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조사 후 최종 결정할 사항이라 할 것입니다.
【지방세운영과-343, 2010. 1. 26.】
8.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취득세 등 비과세 여부
질의내용
지역발전을 위한 새마을사업, 자선?장학사업, 노인복지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비
영리 재단법인이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지방
세법」 제107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항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 보아 취득세 등을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사실관계
○ 1979.10.04 : 재단법인 설립(민법 제32조)
- 정관상 목적사업 : 1. 지역발전을 위한 새마을 사업, 2. 충효선행표창 및 자선
사업, 3. 장학사업, 4. 지역사회 의료봉사업, 5. 지역사회 문화예술창달을 위한
봉사사업, 6. 노인복지시설 설치 운영(양로의료시설, 재가노인복지사업 : 가정봉
사원 파견사업 및 주간 단기노인 보호시설운영, 7. 기타 법인의 목적을 달성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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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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