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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대한 집행정지는 행정처분의 집행으로 인하
집행정지결정은 이 사건 과징금부과처분의
여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
효력이나 절차의 속행이 아닌 집행의 속행
여 긴급한 필요가 있고 달리 공공복리에 중
만을 정지하는 것임은 주문의 기재상 명백
대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을 요건으로
하다고 하고, 나아가 그 판시와 같은 이유
하여 본안판결이 있을 때까지 당해 행정처
로 이 사건 집행정지결정이 이 사건 과징금
분의 집행을 잠정적으로 정지함으로써 위와
부과처분의 효력 자체를 본안소송의 판결선
같은 손해를 예방하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
고시까지 없었던 것처럼 한다는 취지가 아
고, 그 집행정지의 효력 또한 당해 결정의
니고 단지 집행만을 정지한다는 취지로 해
주문에 표시된 시기까지 존속하다가 그 시
석하여야 할 것이며, 이와 같이 해석하는
기의 도래와 동시에 당연히 소멸하는 것이
한, 이 사건 과징금부과처분은 현실적인 집
라 할 것이며, 특히 과징금부과처분에 대한
행만 정지된 상태에서 과징금의 납부기간은
법원의 집행정지결정에도 불구하고 당초의
계속 진행되다가 본안소송에서 이 사건 과
과징금부과처분에서 정한 기한의 도과로서
징금부과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선고되
가산금이 발생한다고 보게 되면 이는 과징
면, 그 때부터 과징금에 대한 집행을 할 수
금납부의무자로 하여금 그 의무의 이행을
있게 되고, 이 때 과징금이 당초의 납부기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결과가 된다고 할 것
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연체상태에 빠
이어서 집행정지결정의 의미가 거의 없게
져서 가산금은 공정거래법령에 의하여 당연
된다고 할 것인데, 이러한 취지 등을 감안
히 발생하는 것이며, 이 사건 과징금부과처
하여 볼 때, 일정한 납부기한을 정한 과징
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취소되면 이 사건
금부과처분에 대하여 법원이 소명자료를 검
과징금부과처분은 소급하여 취소됨으로써
토한 끝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
과징금이나 가산금이 발생할 여지가 없게
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고 달리 공공복
되므로, 원고에게는 이 사건 집행정지기간
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는 이
중에 발생한 가산금의 납부의무가 있고, 그
유로 그에 대한 집행정지결정을 하였다면
납부의무가 있는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행정청에 의하여 과징금부과처분이 집행되
징수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거나 행정청ㆍ관계 행정청 또는 제3자에 의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
하여 과징금부과처분의 실현을 위한 조치가
였다.
행하여져서는 아니되며, 따라서 부수적인 결
과인 가산금 등은 발생되지 아니한다고 보
2. 대법원의 판단
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원심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리고 과징금부과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수긍하기 어렵다.
결정에 따라 그 집행정지 기간 동안은 과징
행정소송법 제23조에 정해져 있는 처분에
금부과처분에서 정한 납부기간이 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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