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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세 해 설
수 없다.
①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②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③ 부동산투기?매점매석?무자료거래 등 경제질서 교란 등을 통한 탈세의 혐의가 있
는 자에 대한 일제조사를 하는 경우
④ 각종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 등과 부
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재경정하는 경우
3. 세무조사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리
납세자는 범칙사건의 조사,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의 결정 또는 경정을 위한 조사
등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를 받는 경우에 세무사, 변호사, 공인회계사로 하여금 조사에
입회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4.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등
가.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세무공무원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
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① 납세자가 세법이 정하는 신고, 세금계산서의 작성?교부, 지급조서의 작성?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제보가 있는 경우
③ 신고내용에 탈루?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④ 납세자의 신고내용이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과 비교하여 불성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성실성 추정의 한계
다음의 경우는 세무공무원이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의 내용에 관하여 질문하거나
세무조사를 하는 것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① 무작위추출방식에 의한 표본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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