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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저자원 천연가스 및 심층수 에 대한 지역개발세 과세방안
4.
과세표준 및 세율
만원 정도이다.
그리고 동해 고래 구조 고래 구
-1,
-8
-14
해저자원에 대한 지역개발세 과세로 천
조의 총매장량이 약 만 톤임을 감안하
600
연가스 생산원가를 상승시켜 가스요금의
면 이를 전체 생산할 경우 천연가스가액이
인상요인으로 작용하고 국민부담으로 전
약 조 천 백억원에 상당하며 추정되는
2
2 5
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으나,
지역개발세액이 억 천만원 정도 예상
112
5
해저자원에 대한 지역개발세 부과는 가스
된다.
요금인상과 같은 국민부담을 주지 않고
가스시추로 인해 국가 및 개발수익자가
2. ( )
가스 메탄 하이드레이트
갖는 경제적 효익의 일부를 줄이고 해당
자치단체의 지역공공재 사용에 대한 사용
독도와 경상북도 구룡포를 잇는 동해의
료의 개념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넓은 해저에는 천연가스층인 가스하이드
현 지역개발세의 과세표준 및 세율을
레이트가 약 억 톤 가량 매장된 것으로
6
정함에 있어서는 시설투자비용 및 개발이
추정되고 있다 돈으로 환산하면
1,500
익 등을 분석한 후에 검토되어야 할 사항
달러 조원 에 달한다 이를 지역개발세
(150
으로 보여진다.
예상세율 생산된 천연가스가액의
1000
의 을 적용하였을 경우 지역개발세로 총
5)
천 백억원 정도 예상된다
7 5
세수 기대효과
3.
해양 심층수
1.
천연가스
해양 심층수와 관련한 연구 개발이 초
동해 가스전에서
년 한 해 동안
기단계이므로 채수량이나 시장규모가 어
-1
2005
생산된 가스량은 만 톤이며 생산된 가
떻게 형성될 것인지에 대한 예측이 어려
40
스를 한국가스공사에 전량 판매하여 한
울 수가 있으나 심층수의 개발이나 산업
국석유공사는 그 매각대금으로 약 억원
화에 있어서 우리보다 앞선 일본의 경우
150
가량을 받았다고 한다 이를 근거로 지역
와 비교해보면 현재 일본의 심층수관련
개발세 연간 세수를 전망해보면 예상세율
시장규모가 연간 조원이 넘는다고 한
2
생산된 천연가스가액의
분의 을 적
그리고 그 규모는 계속 증대될 것으
1000
5)
2)
용하였을 경우 연간 지역개발세로 억 천
7 5
김영진장상진 기자 땅값 억 만원 자원
2)
ß³
2 7827
ßμ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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