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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령 질의 ? 회신
12. 법인분할시 근저당권 이전등기에 대한 등록세 감면
질 의
법인의 물적분할에 따라 분할 전 법인의 거래처 담보물에 대한 근저당권을 신설법인으로 이전
할 경우, 등록세가 면제되는 지 여부
회 신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제13호·제28호 및 제29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10.
법인세법 제46조제1항 각호(물적분할의 경우에는 동법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관한 등기”라고 되어 있고, 같은 법시행령 제82조 제1항에는 “법 제46
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유형고정자산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나. 법인의 분할로 인하여 신설되는 법인이 승계하는 자산 중 등록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자산이라
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1항에서 유형고정자산으로 되어 있으므로 귀문의 경우와 같이 법
인세법 제46조와 제47조의 요건을 갖춘 분할인 경우에는 근저당권이전등기도 등록세 감면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됩니다.
【지방세운영과-126, 2009. 1. 9.】
13. 대체취득 비과세
질 의
공익사업으로 소유 부동산이 수용된 A사가 보상금을 수령하였으나, 그 대체할 부동산은
당해 A사에서 물적분할로 새로이 설립된 B사 명의로 취득한 경우, 대체취득 비과세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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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지 방재 정 공제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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