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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재정사업의 생산성 제고방안(Ⅱ)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재정운영상황의 전반을 공개대상으로 하되, 정례적인 공개대상을 상?하반
기로 구분하여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지방재정분석·진단제도는 지방재정 운영결과에 대한 정례적인 분석·공개를 통해
지방재정운영의 건전성·책임성·투명성 확보와 재정위기를 사전에 예방하고 심층진단
및 재정건전화계획 이행평가 등으로 미흡단체의 재정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이다.
한편 교부세 감액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순응확보와 경비절감 등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이다. 즉 지방자치단체가 교부세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부풀리거나 거짓으로 기재
하여 부당하게 교부세를 교부받거나 받으려 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정당하
게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반환하도록 명하거나 부당하게 받으려 하는
금액을 감액(감액)하도록 하고 있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을 위반하여 지나치게 많
은 경비를 지출하였거나 수입 확보를 위한 징수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
에 교부할 교부세를 감액하거나 이미 교부한 교부세의 일부를 반환하도록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지방재정인센티브제도는 자치단체의 건전재정운영을 유도ㆍ촉진하기 위하
여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을 산정함에 있어 자치단체별로 건전재정운영을
위한 자체노력의 정도를 반영하는 제도이다.
3. 재정사업 자율평가 체계
가. 재정사업 자율평가의 도입배경 및 의의
우리나라 중앙정부에서는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관리를 위해 2003년도부터 재정사업
성과관리제도를 도입하여 성과중심의 재정을 운용하였었다. 그러나 성과지표 만으로는
사업의 특성이나 집행상의 문제점, 성과부진 사유에 대하여 구체적인 정보가 부족하여
예산편성시 활용이 곤란하였으며, 성과와 예산을 연계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체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러한 성과목표?지표 중심의 성과목표관리제도에 대한 반성과 함께 ’04년「예산 총
액배분 자율편성제도」의 도입으로 부처의 자율적 예산운용 성과에 대한 모니터링 및
예산환류의 강화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기획예산처에서는 미국의 PART(program Assessment Rating Tool: 이하
PART)를 참고하여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를 도입하여 2005년부터 각 부처의 재정사업
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는 재정성과관리제도중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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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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