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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 한국지방재정학회 추계지방세세미나 최종보고서
는 점이다. 지방자치시대에서 지방자치단체(지방정부)의 운영은 ‘자율?경쟁?책임’으로 함
축되는 민간기업의 운영방식(modus operandi)과 유사성을 보이게 되며, 이러한 면에서 지방
자치단체 역시 기업과 마찬가지로 어떠한 형태로든 경쟁은 불가피한 상황이 될 것이다.
9)
지나친 과열양상으로 치닫지만 않는다면 적절한 경쟁은 오히려 효율적인 지방경영을 위해
서 바람직한 현상으로 해석되므로 지역의 특성을 살리는 방향으로 지방자치단체 간 경쟁
은 적극 장려할 필요가 있다. 후루사토납세 제도의 시행 후 대도시에 사는 지방 출신자들
의 애향심을 자극하기 위한 일본 지방자치단체 간의 경쟁이 뜨겁게 달궈지면서 실제로 홋
카이도(北海道) 니세코町의 ‘고향 만들기 기부제도’나 나가노현(長野?) 야스오카무라(泰
阜村)의 ‘고향을 그리워하는 기금’, 시즈오카현(靜岡?)의 ‘후지의 나라 응원기부금’등과
같은 슬로건을 내걸고 납세자의 구미에 맞도록 기부금 유치경쟁을 벌이고 있다. 일본의 천
년고도 교토시(京都府)는 고향납세제를 통해 들어온 돈을 문화재 보호에 사용키로 하고 유
명 사찰과 관광유치단체 등 50개 단체로 지원조직까지 만들었다. 이들 단체는 평소 공개하
지 않는 문화재를 고향납세 납부자에게 특별 공개하기로 하는 등 답례용 특전을 검토 중
이다. 비도심권인 규슈(九州) 남단의 가고시마현(鹿兒島?)은 ?협의회를 구성하여 공동홍
보하면서 도쿄와 오사카(大阪)의 출장사무소에 ‘고향납세과’를 설치하고 각각 5명씩 전담
인력까지 배치하는 등 적극적으로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지역 간 경쟁은
국민들에게 정확하고 효과적인 지역정보를 제공한다는 순기능도 있다.
2) 부정적 측면 (문제점)
앞에서 살펴본 긍정적 측면과 동시에 후루사토납세 제도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도 함께
지니고 있다.
첫째, 분석적 경제논리에 근거하기보다는 다분히 감성적 ‘정치논리’가 추진동기가 된 제
도로서 논리적 필연성의 기반이 취약하다는 단점을 보인다. 2007년 당시 일본 정부와 여당
이 후루사토납세를 추진하는 진짜 속내는 아베(安倍晋三) 정권의 명운이 걸린 7월 참의원
의원 선거에서 승패의 열쇠를 진 ‘농촌표’의 환심을 사기 위한 것으로, 이를 위해서 부랴부
랴 도입을 추진하였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것처럼 고향납세 관련 논의는 면밀한 논리적?경
제적 이론에 근거하여 제의된 것이 아니라 “애향심”이라는 국민감정에 호소하면서 정치권
에서 먼저 제기된 논의로, 정책의 엄밀성 및 효과성에 의문을 낳는다.
둘째, 후루사토(고향)납세 제도의 논리적 발상이 ‘조세원칙’과 ‘지방자치 원칙’에 위배된
다는 중요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납세자의 의사에 따라 조세를 납부하는 곳을 임의로
선택하게 하는 구조는 ‘강제성’을 본질로 하는 조세의 원칙과 모순된다(한국조세연구원
(2010, p.9)). 즉, 납세자가 세금의 용처를 지정하는 것은 획기적인 발상일 수 있으나, 분명히
9) 기업경영의 관점에서 지방자치를 다루고 있는 문헌으로는 호소카와 모리히로(細川護熙)?이와쿠
니 데쓴도(岩國哲人)(1993), 서원교(1995), 염명배(1995, 1996, 1999, 2000, 2001a, 2001b, 2001c,
2001d, 2003, 2004, 2006, 2010), 설봉식 외(1998), 하야시 요시쯔구(1998)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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