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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회보장관련 정부간 재정관계의 시사점
1) 국가에 의한 사회복지관련비의 보장
지방자치단체는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일상생활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치조직
이다. 지방재정의 활동영역은 초중등교육, 경찰 등을 포함해 광범위하고 다양하다. 지방자치단
체는 사회복지서비스, 사회수당, 공적부조 뿐만 아니라 사회보험영역에도 관여하고 있다. 즉,
개호보험은 물론이고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의료보험과 연금보험의 보험자로서의 지위에 있
사회복지관련비(민생비)는 사무사업의 성격상 일반재원충당률이 다른 비목에 비해 상대적으
로 낮다. 이는 사회보장·사회복지행정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는 독자적인 사업을 기획·집행하
는 통치조직이라기 보다는 국가의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사회복지의 전달자라는 성격이 강
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복지관련비는 국고부담보조비의 의존도가 높은 반면 기준재정수요액에의 반영 정도가 낮
다. 일본 지자체는 사회복지관련 지출의 9할은 국가가 보장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즉, 지방의
재정력에 관계없이 보통교부세와 국가ㆍ도도부현 지출금 등으로 세출의 9할은 보장된다는 것이
다. 나머지 1할은 지방의 독자적인 사업, 국가가 상정한 수준 이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
로 해석된다. 이는 기준재정수입액을 산정할 때, 유보해 놓은 재원 등으로 충당할 것으로 생각
된다.
2) 정부간 경비분담의 명확성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정부간의 업무분장과 경비분담 관
계가 알기 쉽고 명확히 정해져야 한다. 일본의 생활보호법과 한국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사례
로 이를 비교해 본다.
생활보호법제1조는 ?이 법률은 .....국가가 생활이 곤란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최저한도
의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조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해, 생활보호는 국가의 책임임
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를 담당하는 행정청은 후생노동장관이고, 그 사무를 담당하는 행정기관
은 후생노동성이다. 생활보호에 관한 사무의 구체적 처리는 지역주민과 직접관계가 깊은 지방자
치단체가 맡는 것이 적절하다는 관점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되어 있다(법정수탁사무). 즉, 정
령에서 정하는 요보호자에 대해 보호를 결정하고 실시할 의무를 도도부현 지사, 시장 및 복지사
무소를 설치한 정촌장에게 부여하고 있다(생활보호법제19조).
한국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조는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동법제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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