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0페이지

고 있다. 지방세 중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의 감면액 일정율로 과세되고 , 취
득세와 레저세에 부가 국세로 과세되고 있어 지방세 본세에 통합하여 과세
하는 것이 타당하다
두 번째로 부동산 및 부동산권리이전 양도소득세는 지방세로 이양시 부동
산 취득, 보유, 처분까지 국가전체의 세원관리 일원화로 부동산 세정 효율성
향상될 수 있으며, 과세대상이 지역에 정착된 부동산이기 때문에 지방세 보
편성?정착성의 원칙에 부합하고 부동산의 취득(취득세), 보유(재산세), 처분(양
도소득세) 단계에서 징수권자가 일원화되고, 자치단체가 부동산관련 공부를
관리하고 있어 세원포착이 쉽고, 부과·징수도 용이하여 부동산 관련 세제
일원화 가능하다
또한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소득과세로 지
방세의 재산과세 비중을 완화시킬 수 있고, 수도권 집중도는 특별히 높지 아
니하고 세수규모가 커서 자주재원 확충에 크게 기여할 수 있어 지방세 구조
개선 가능하다 양도소득세의 징수율이 지방세에 비하여 낮은 편이나, 취득
세?재산세와 연계하여 부과징수행정을 하는 경우 체납 축소가 가능하다
세 번째로 특정장소 입장행위와 특정유흥음식행위 개별소비세는 지역을 기
반으로 하고 있는 세원으로 지방세로 전환시 세원이양 및 운영 측면에서 볼
때 제도적 어려움이 없다는 장점이 있으며 과세방식은 현행 개별소비세 체
계와 유지함으로써 납세자의 혼란을 차단하고,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지 않
도록 제도설계가 가능하다
또한 과세대상이 지역에 정착되었기 때문에 지방세 보편성?정착성의 원칙에
부합하고 자치단체가 부동산 등 관련 공부를 관리하고 있어 세원포착이 쉽
고, 부과·징수도 용이하다
Ⅳ. 맺는글
최근 지방재정은 보편적 복지 확대에 따른 세출증가로 인해 재정부담이 급
격하게 증가하고 있고, 고도 성장기를 지나 저성장시대로 우리사회가 변화 되
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의 조세 틀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 환경 변화에 따
라 요구되는 만큼의 세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 122 -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