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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해설
(3) 송달지연으로 인한 기한연장
납세고지서?납부통지서?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를 송달한 경우에 도달한 날에 이미
납부기한이 경과하였거나 도달한 날로부터 7일 내에 납부기한이 도래한 것에 대하여는 도
달한 날로부터 7일이 경과한 날을 납부기한으로 한다. 다만, 국세징수법 제14조 2항의 규
정(납기전 징수인 경우)에 의한 고지서의 경우 당해 고지서가 도달한 날에 이미 납부기한
이 경과한 때에는 그 도달한 날을 납부기한으로 하고, 당해 고지서의 도달 후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때에는 그 도래하는 날을 납부기한으로 한다.
3. 서류의 송달
가. 서류의 송달 효력
국세의 부과?징수?환급등 국세에 관한 처분은 고지서 등의 서류가 납세자에게 송달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납세자가 ‘갑’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할 서류를 ‘을’세무서로
잘못 접수한 경우라 할지라도 아래 대법원 판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나 과세관청이 송달장소를 잘못하였다면 그 송달의 효력은 부인된다.
* 대법원 판례[대법원 78누284(79년 2월 27일)] : “행정구역이 변경된 것을 모르고 주민
등록표에 잘못 기재된 것이 분명한 납세자의 주소를 그대로 적어서 발송한 송달은 적
법한 송달이라고 볼수 없다고 판결하였음”
나. 서류의 송달 장소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의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함)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연대납세의무자에게 서류를 송달하고자 할 때에는 그 대표자를 명의인으로 하며 대표자
가 없는 때에는 연대납세의무자 중 국세징수상 유리한 자를 명의인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재산관리인이 있는 때에는 그 상속재산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 송달하고, 재산관리인이 있는 때에는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그 납세
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송달을 받을 장소를 신고 또는 변경신고한 경우에는 신고 또는 변경신고한 장소로
전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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