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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원고가 얻는
집행을 정지한다는 내용의 집행정지결정을
기한의 유예 및 그에 따른 가산금 면제의
받았으므로 과징금의 납부기간은 더 이상
이득은 집행정지제도를 채택한 데 따른 반
진행하지 아니하고, 본안소송에서 패소한
사적 효과에 불과하고, 과징금부과처분에 대
2001. 6. 21. 이 사건 집행정지결정의 효력
한 집행정지는 행정소송법 제23조에 정해진
이 상실되어 그 때부터 이 사건 과징금부과
엄격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
처분에서 정한 기간 중 이미 진행된 기간을
용된다는 관점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과징금
제외한 그 나머지 기간이 다시 진행하므로
납부의무를 유예받기 위하여 집행정지제도
같은 해 6월 26일에 한 이 사건 과징금의
를 남용할 우려가 크다거나 그로 인하여 행
납부는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것이 되어 가
정처분의 공정력과 집행력이 특별히 훼손된
산금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가산금이
다고 할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징수처분
위에서 본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적으
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이어서
로 고려해 보면, 일정한 납부기한을 정한
무효라 할 것이다.
과징금부과처분에 대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판시와 같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
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과징금부과처분에
고 달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대한 이 사건 집행정지결정이 있었다 하더
아니한다는 이유로 집행정지결정이 내려졌
라도 과징금의 납부기간은 계속 진행된다는
다면 그 집행정지기간 동안은 과징금부과처
해석을 전제로 원고에게는 이 사건 집행정
분에서 정한 과징금의 납부기간은 더 이상
지기간 중에 발생한 가산금의 납부의무가
진행되지 아니하고 집행정지결정이 당해 결
있고, 그 납부의무가 있는 원고에 대하여
정의 주문에 표시된 시기의 도래로 인하여
한 이 사건 징수처분은 무효로 볼 수 없다
실효되면 그 때부터 당초의 과징금부과처분
고 단정한 데에는 행정소송법 제23조에 정
에서 정한 기간(집행정지결정 당시 이미 일
해진 집행정지의 효력에 관한 해석을 그르
부 진행되었다면 그 나머지 기간)이 다시
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
진행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라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이러한 법리를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의 주장은 이유 있다.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1999. 5.
27. 같은 해 8월 3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한 이 사건 과징금부과처분을 받고, 같은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
해 5월 31일 이를 고지받았으나 서울고등법
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
원으로부터 1999. 7. 2. 이 사건 과징금부과
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처분에 대하여 본안소송의 판결선고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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