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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세 해 설
라. 채무면제 등의 증여의제
(1) 증여의제조건
다음의 조건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
①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은 경우
② 제3자가 채무를 인수해 준 경우
③ 제3자가 채무를 변제해 준 경우
(2) 과세내용
채무의 면제, 인수,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채무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
고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한다. 다만, 보상액을 지불하는 경우에는 동액을 차감한다.
마.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
건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다
음과 같은 경우를 말한다.
①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하는 경우
② 건물과 부수토지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건물만을 매입
하여 사용하는 경우
③ 타인으로부터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같이 토지와 건물을 각각 매입하는 경우로서
그중 건물만을 매입하여 사용하는 경우
④ 특수관계자와 같이 토지와 건물을 각각 상속 또는 증여받은 경우로서 건물을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가 다른 사람이 상속 또는 증여받은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1999
년 신설)
⑤ 건물과 그 건물이 속한 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로서 건물의 소유자가 당해 토
지를 유상으로 사용하다가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1999년 신설)
⑥ 기존 건물을 증축하여 계속 부수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2000년 신설)
* ‘특수관계자’란 영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에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건물이 정착된 토지 및
토지임대수익율
지상권
토지무상사용이익
당해건물 부수토지가액
(2%)
잔존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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