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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중 납세자 권리구제제도 해설
② 최근 3과세기간(또는 3사업연도) 이상 동일세목의 세무조사를 받지 아니한 납세자
에 대하여 신고내용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행하는 세무조사
③ 정부의 조사결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세목에 있어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행하는 세무조사
5. 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세무공무원은 국세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당해 장부?서류 기타 물건 등을 조사하는 경
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세무서에 신고한 납세관리인을 포함함)에게 조사개시 7일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사유, 조사기간, 조사공무원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여 문서로 통지하
여야 한다.
사전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인하여 조사를 받기 곤란한 경우에
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조사를 연기하여 줄 것을 문서로 신청할 수 있다.
조사의 연기사유로는 ⅰ) 화재 기타 재해로 사업상 심한 어려움이 있을 때, ⅱ)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의 질병?장기출장등으로 세무조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ⅲ) 권한 있
는 기관에 장부?증빙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때 등이 있다
6. 세무조사의 결과통지
세무공무원은 범칙사건의 조사, 소득세?법인세 등의 결정 또는 경정을 위한 조사, 상속
세?증여세의 조사를 마친 때에는 그 결과를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폐업한 경우 또는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결과를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
7. 세무공무원의 비밀유지의무
가. 과세정보의 제공범위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
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
안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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