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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사례
로 보여 진다.
조속한 시일 내에 해저자원 천연가스 가
현재 지하수에 대하여 부과되는 지역개
스하이드레이트 해양심층수 에 대한 지방
발세는 연간 전국세액이 억원 정도이
세법령이 정비되어 지방재정환경을 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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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해양 심층수에 대하여 지역개발세를
히 할 수 있는 지방세의 주요세원으로 자
부과할 경우 그 활용도가 높고 매장량이
리매김하길 기대한다.
무궁무진하여 지방세의 신세원으로써 기
끝으로 해저자원 뿐만 아니라 기존 조
대가 크다고 하겠다.
세체계의 사각지대에 있는 풍력 및 태양
열로 생산하는 판매용전력 조력발전
”, “
골재채광 에 대한 지역개발세 과세방안
맺음말
과 고압송전철탑 및 송전선로 에 대한
재산할사업소세 과세방안 또한 강구되었
지금까지 지역개발세의 현 실태와 지역
으면 한다.
개발세원의 실태를 알아보고 새로운 세목
의 신설 없이 해저자원에 대한 지역개발
세 과세 방안으로 법령개정방향을 제시하
였다 해저자원이 지역개발세 부과대상이
되면 총
억원의 세수증대효과를 거
7,600
둘 수 있어 열악한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
세수증대방안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
체의 공공서비스 및 공공재 사용과 직접
연계되어 반대급부 없이 얻는 수익에 대
한 수익자부담원칙원인자부담원칙 의
ß³
차원에서 사회적 환수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시대의 흐름이 급변하여 사회산업환
경이 다변화 혹은 다양화 되었고 변화된
사회상을 과거의 제도 조세체계 로는 즉
시 반영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본 연구를 통해
어장 무한 가치 조선일보
, 2005.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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