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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의 쟁점
로서 성과중심의 사업평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평가결과를 예산에 반영하기 위
한 제도이다.
즉, 부처 스스로 사업별 자율평가를 통해 사업목표를 명확히 인식하고 평가결과를
자율예산 편성 및 제도개선에 반영하게 되었다. 이때 기획예산처는 부처 자율평가 결
과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예산편성 및 세출 구조조정 등에 활용하게 되었다.
06년부터는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의한 통합정부업무평가제도의 시행으로 재정사업
부문에 대한 평가수단 마련이 필요하게 되었다.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는 성과를 중심으로 재정을 운영하고 재정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해당 부처에서 수행하고 있는 전체 재정사업을 매년 1/3씩 자율적으로
평가하는 제도이다.
나. 평가대상 및 방법
재정사업자율평가 대상은 원칙적으로 예산 및 기금이 투입되는 모든 재정사업을 대
상으로 하고 있다. 다만 일부 평가의 실익이 없는 사업은 제외하고 있는 바, 이러한 사
업은 다음과 같다.
인건비·기본사업비 등 경상적인 행정경비, 자치단체에 포괄적으로 이전되는 사업비
(자치단체교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정부내부지출, 보전지출, 예비비 및 기타 세
출비목으로만 구성된 사업 등 규모 면에서는 원칙적으로 세세항을 기준으로 10억원 이
상인 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만약 10억원 미만의 사업이라도 평가의 실익이 있는 경우
에는 평가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평가대상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프로그램 예산체계상 단위사업을 기준으로 하되 평
가의 실익이 있도록 필요시 사업을 나누거나 합치는 등 평가대상이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평가대상은 정부업무기본법상 평가 대상인 48개 중앙행
정기관이 된다.
재정사업자율평가에서는 부처별로 소관 재정사업을 매년 1/3씩 자율적으로 평가하도
록 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기획예산처는 사업별 평가항목과 평가지침을 사전 제시
하고 각 부처 가 자율적으로 평가한 후 이를 점검하고 있다.
이 경우 평가항목은 15개 공통질문과 사업유형별 1~3개 추가질문으로 구성되며 사업
유형은 과거 크게 R&D 사업과 비 R&D사업으로 구분하고 비 R&D사업을 시행주체에
따라 직접사업과 간접사업으로 구분하였으나 2007년 이후에는 이러한 구분을 없애고
SOC, 시설·장비구매, 출자·출연, 융자, 민간보조, 지자체보조, 조사·교육 등 기타
사업 등 7개로 구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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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Local Financ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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