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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
지방세법령 질의 회신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2009.11월 : 노인복지시설 신축
- 「경상북도세 감면조례」 제8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을 적용받아
취득세 및 농특세 면제, 농어촌특별세 과세됨
○ 2009.12. 18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지정
- 재가노인복지시설 주야간보호에 따른 재가급여 사업을 수행
회신내용
가. 「지방세법」 제107조 본문 및 제1호에서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
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
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비과세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
는 경우에는 그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의2 제1항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이라 함은 「법인세
법」제3조제3항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제1항에서는 법 제10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서, 그 제3호에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을 제4호에 양로원?보육원?모자원?한센병자치료보호시설
등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법인세법」 제
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서는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중 「사회복지
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은 수익사업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사회
복지사업법」제2조제1호에서는 사회복지사업을 정의하면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사업을 사회복지사업에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나. 위 법령을 종합해 보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사업은 「사회복지사업
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에 포함되지 않아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4호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
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 사업은 「법인세법」 제3조제3항에
서 규정하고 있는 수익사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기획재정부 재법인-535, ’09.6.9. 및
국세청 법인-739, ’09.6.26. 참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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