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48페이지

조에서는 보장기관은 요보호자가 거주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
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누가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할 책임이 있는가가 모호하고,
보장기관의 역할과 위상이 모호한 상태이다.
다음으로 비용분담관계를 살펴보자. 생활보호법 제10장에서 경비의 부담을 규정해 놓고 있
다. 우선, 제70조에서 시정촌이 지변해야 하는 비용을 세분해 규정하고 있다. 즉, 보호비, 보호
시설사무비, 위탁사무비, 시설설비비, 법률시행에 따른 인건비와 사무비 등으로 분류해 놓고 있
다. 제71조에는 제70조와 같이 도도부현이 지변해야할 경비를 규정해 놓고 있다. 이는 복지사
무소가 설치되지 않은 정촌의 경우, 도도부현이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제73조에는 도도부현의 부담금을 규정해 놓고 있다. 제1항에서 거주지가 없거나 불분명한 피
보호자에 대해 시정촌이 지변한 보호비, 보호시설사무비 및 위탁사무비의 4분의 1을 지변해야
한다.
제74조에서는 도도부현의 보조에 관해 규정해 놓고 있다. 도도부현은 ....제41조 규정에 근거
해 설치한 보호시설의 수리, 개조, 확장 또는 정비에 소요되는 비용의 4분의 3 이내를 보조할
수 있다.
제75조에서는 국가의 부담 및 보조를 규정해 놓고 있다. 제1항에서는 국가는 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촌 및 도도부현이 지변한 보호비, 보호시설사무비 및 위탁사무비의 4분의 3을 부
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제2항에서는 국가는 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도부현이 제74조제1항
에 따라 보호시설의 설치자에게 보조한 금액의 3분의 2 이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한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3조의4는 급여실시비용은 시?군?구의 재정여건, 사회보장비 지
출 등을 고려하여 국가, 시?도 및 시?군?구가 다음 각 목에 따라 차등하여 분담한다. 시·군·구
보장비용의 40-90%를 국가가 부담, 시·도는 이를 제외한 금액의 30-70%를 나머지는 시·
군·구 부담으로 되어 있다.
이를 구체화 한 것은 기획재정부가 관장하고 있는 보조금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
표1이다. 즉,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의 기준보조율은 서울50, 지방80%로 규정되어 있
다. 또한 생계 및 주거급여의 경우, 시군구에 차등보조율 적용의 기준을 병기해 놓고 있다. 부랑
인보호시설에 대해서는 서울 50 지방 70으로 되어 있다. 서울의 경우, 국고 50%이고 나머지
50%는 서울특별시와 자치구 부담이 된다.
광역자치단체와 기초단체간의 경비분담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경비
부담의 기준등에 관한 규칙 별표를 보아야 알 수 있다.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의 경우, 광역과 기
초간에 기준보조율은 50 대 50 부담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전전연도 최종예산에서 사회보장지
수가 25 이상이면서 재정자주도가 80 미만인 경우, 광역70 대 기초30으로 되어 있다. 반대로
사회보장지수가 20미만이면서 재정자주도가 85 이상인 경우, 광역 30 대 기초 70로 시군구의
부담률이 높아진다.
일본의 경우, 공적부조의 책임이 국가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업무를 세세히
- 120 -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