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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관련질의&답변사례
實
Q&A
파견공무원의보조금을편성하여집행하는것은적정하지않다.
다.그집행잔액이발생할것이라예상된다고하여이를이월예산
으로처리할수는없으며,집행잔액에대해서는불용으로처리하
여야하고,다음회계연도의유지보수경비는그회계연도예산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노트북 구입
반영하여야할것이다.
Question
(사)○○○협회에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백혈병소아암어린이
를 위한 교육지원 목적으로 노트북을 사서 전달하고자 하는 데
가능한지가알고싶다.
세부사업 간 시설비 변경 사용
Question
동일단위사업간세부사업명이A,B로나뉘어있을때각세부
사업별로 편성된 시설비 과목 간에 변경 사용이 가능한지가 궁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안전행정부 훈령)에서 사회단
금하다.
체보조금의사용범위는자본적경비를제외한사업비지원을원칙
Answer
으로하되,법령·조례의규정이있거나사회단체특성을고려하
여필요한경우운영비지원이가능하다고규정하고있다.여기서
‘지방재정법’제49조(예산의 전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각
‘자본적경비’라함은보조금을지원받는단체의자본을형성하는
정책사업내의예산액범위내에서각단위사업또는목의금액을
Answer
경비로보아야하고,설사노트북이자산의성격을가지고있다고
전용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으며,같은법시행령제55조에서는
하더라도 그 사업내용이 보조금을 지원받은 그 단체의 자본형성
시설비및부대비예산은각정책사업내에서각단위사업또는목
목적이 아니라면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제외하고 있는 자본형성적
의금액을다른비목에전용할수없다고규정하고있다.이러한예
경비에해당된다고보기는곤란하다.
산의 전용은 세출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의 원칙에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제도로서, 최소한으로 운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동일한단위사업내에서예산편성목이시설비및부대비로동일하
시설물 유지보수 예산의 이월
다하더라도,세부사업간변경하여사용할수없으며,세부사업이
Question
하천시설유지보수로지원받은예산중에집행잔액을다음회계연
다른시설비및부대비를변경사용하고자하는경우에는추가경
도로명시이월하여사용할수있는지가궁금하다.
정예산에반영하여사용하는것이타당하다.
명시이월사업은예산편성시점에서는충분히그회계연도내에사
업추진이완료될것으로예상하여예산을편성하였으나,그회계
Answer
연도중사업추진시점에서그회계연도에지출을마치지못할것
으로예상되는경우에한해부득이다음연도로이월하여예산을
집행할수있는제도이다.시설물유지보수사업은당초부터그회
계연도기간에필요한소요경비를예산에편성하여운영하는것이
LocalFinanceMagazine!VOL14 136+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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