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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육군공병대
(U.S. Army corps of Engineering)
에서도세트어사이드규
정이널리적용되고있지만 군 이기때문에부상퇴역군인이소유한중소
,
( )
기업
(SDVOSB : Service-Disabled Veteran-Owned Small Business)
규정을적
11)
용하고있는사례가보이는것이특징적임.
중소기업에대하여직접적인물량배분정책이외에입찰제도측면에서중소
기업을우대하는방식이있음.
예를들어워싱턴 에서는 년부터중소기업보호를위해마이너리티
DC
1992
(minority)
계약제도를운용하고있는데 낙찰자선정시지역건설업체의경
,
우 소규모기업은 그리고개발지역기업은 의낙찰가격프리
5%,
5%,
2%
미엄
(premium)
을인정하고있으며 개항목을모두인정받을경우에는최
, 3
고 까지가격경쟁에서우대받을수있음
12%
.
메릴랜드
(Maryland)
주에서는지역업체와다른지역업체와의낙찰가격차
이가 이내일경우 지역건설업체가우선적으로낙찰받음
5%
,
.
캘리포니아
(California)
주에서는 카운티내에소재하는중소기업에대해
LA
서입찰가격을 우대하는정책을사용하고있음
5%
.
12)
영국
건설업의중소기업대책과관련하여 공공계약규칙에서는명확한규정이없
음 다만
.
, 2010
년에 영국 정부는 공공 조달에서 중소기업
(SME, small and
medium sized enterprises)
의조달비율을 년까지 로상향할것을목
2015
25%
표로정한바있음.
이는원도급과하도급 서플라이체인
,
(supply chain)
전체를포함한목표치임
.
실행결과를보면
, 2012 2013
년의경우공공조달에서중소기업의점유비
중은
20.3%
로추정되고있음
.
13)
11)
FedBizOpps.Gov
자료참조
.
12)
LA County Ordinance 2002-0057§1(part)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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