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30페이지
14페이지 본문시작
014
015
지방재정과미래
스페셜테마1
자치경찰제도입계획’이소폭수정한내용으로자치경찰제도입방안을제시한다.
사무와함께기존지방자치단체가수행하던특사경사무를경찰사무로통합하고자하였다.
주요 내용은 “①자치경찰로 하여금 지역 내 방범·교통 등 주민생활 밀착사무와 특별사
셋째, 자치경찰공무원의 신분에 대해 정리하면 전통적으로 이원화에 초점을 두고 있
법경찰사무를수행하도록하고(음주단속권부여),②재원은지방소비세규모확대및자치
었다.즉,문민정부에서는지서·파출소를시작으로경찰서까지모두지방공무원으로전환
경찰단속범칙금의지방자치단체귀속등증세없는방안을마련하겠다”는것이었다(지방자
하고자하였으며,국민의정부에서는경찰서까지는물론이고시·도경찰청의경정또는총
치발전위원회,2014).당시자치경찰제도입에따른소요인력은약12,000명~14,000명
경까지만국가공무원으로유지하고나머지는지방공무원으로전환하고자하였다.그러다가
내외로추산하였다.
참여정부에서부터 주민밀착형사무인 생활안전 교통 등을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의 지방공무
원화가논의되었다.
(3)추진경과종합
마지막으로 재원지원 방식이다. 역대정부 모두 자치경찰제가 도입될 경우 지방부담이
역대정부의자치경찰제도입경과를간략히정리하고자한다.지금까지자치경찰제도입과
원칙이나한시적으로국가에서보전하는방식을취하였다.재원의특성을다소간의차이가
관련하여가장첨예하게논란이되었던사항인자치경찰제도입수준,자치경찰사무를살펴
있는데, 문민정부는 지방양여금 증액을 명기하였으나, 이후 국민의정부, 참여정부에서는
볼필요가있다.또한최근자치경찰도입·운영과관련하여제기되고있는자치경찰공무원의
명확한 재원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정부에서는 교통법칙금·과태료
신분,자치경찰제재원등에서도정리하고자한다.이를간략히정리하면다음표와같다.
의지방이양이제안되었고특히,박근혜정부에서는지방소비세인상도고려되었다.
도입경과를 정리하면, 자치경찰제 도입과 관련한 핵심적 논의는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자치경찰공무원의신분,자치경찰제재원
수 있다. 첫째, 경찰조직 중 얼마나 지방자치단체 소속으로 전환하느냐는 것이었다. 이는
구분
문민정부
국민의정부
참여정부
이명박정부
박근혜정부
자치경찰제 도입 관련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무엇을 자치경찰사무로 할 것인가에 집중되어
도입
기초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있다. 자치경찰사무를 확정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인력과 재원이 이양되어야 한다는 것은
수준
(시·군)
(시·도)
(시·군·자치구)
(시·군·자치구)
(시·군·자치구)
정부안불명확
논의의중심이아니었다.이에따라시·군·구수준인가?시·도수준인가?에대한도입
자치경찰
방범,교통,경비
광역,공안외
주민밀착사무
순찰,교통
*유기준안
사무
일반수사
경찰사무
및특사경사무
(포괄적경찰사무)
단위,수사사무의이양여부등이핵심적쟁점이되었다.둘째,경찰의독립부분이었다.자치
자치경찰
지방공무원
지방공무원
지방공무원
지방공무원
지방공무원
신분
(경찰서이하)
(경정이하)
(자원전환)
(자원전환)
(자원전환)
경찰제시행될경우지방자치단체장이사적으로경찰권을남용할우려에대한것으로독립
지방소비세및범
자치경찰
지방양여금
지방부담원칙
지방부담원칙
범칙금·과태료
성에초점을두었다.이에따라자치경찰도입단위의경찰위원회를두어지방자치단체장의
칙금·과태료
재원
(국가지원)
(한시국가지원)
(한시국가지원)
(국가지원)
(국가지원)
역할을제한하는방안에대논의가집중되었다.
자료:시도지사협의회(2021)내부자료일부수정
주:*200512월발의한안(시도협안)과내용상유사함.
2)문재인정부자치경찰제
첫째,도입수준에대해정리하고자한다.최초문민정부에시·군·구단위자치경찰을
문재인정부100대국정과제에서13번째로‘국민의,국민을위한권력기관개혁’의과제
도입하고자 하였으나, 김대중 정부에서는 광역자치단체 중심 자치경찰제 도입이 추진되었
를 제시하고 있다. 당초 자치경찰공무원과 국가경찰공무원을 구분하는 이원화모델이 추진
다.이후역대정부에서는모두기초자치단체중심의자치경찰제도입을추진하고자하였다.
된다고최종적으로는국가경찰이자치경찰사무를수행하는일원화모델이도입되었다.이에
둘째, 자치경찰사무와 관련해서 살펴보면 자치경찰이 수행하는 사무의 범위가 점차 축
대해크게도입수준,자치경찰사무,정치적중립확보,자치경찰관의인사및신분,재정지원
소되는경향을가지고있다.최초문민정부에서는방범·교통·경비·일반수사등경찰서업
등을구분하여살펴보고자한다.
무전반에대해자치경찰사무로이양하고자하였다.김대중정부에서도광역적사무,공안사
무등을제외한모든경찰사무의지방이양이논의되었다.그러나참여정부에서부터는순찰·
(1)당초이원화모델
교통등의지역밀착형사무를중심으로이양이논의되었으며,박근혜정부들어서는주민밀착
첫째,도입단위에대한논의이다.그간자치경찰제도입과관련한논의에따라‘광역단위
015
지방재정과미래
스페셜테마1
자치경찰제도입계획’이소폭수정한내용으로자치경찰제도입방안을제시한다.
사무와함께기존지방자치단체가수행하던특사경사무를경찰사무로통합하고자하였다.
주요 내용은 “①자치경찰로 하여금 지역 내 방범·교통 등 주민생활 밀착사무와 특별사
셋째, 자치경찰공무원의 신분에 대해 정리하면 전통적으로 이원화에 초점을 두고 있
법경찰사무를수행하도록하고(음주단속권부여),②재원은지방소비세규모확대및자치
었다.즉,문민정부에서는지서·파출소를시작으로경찰서까지모두지방공무원으로전환
경찰단속범칙금의지방자치단체귀속등증세없는방안을마련하겠다”는것이었다(지방자
하고자하였으며,국민의정부에서는경찰서까지는물론이고시·도경찰청의경정또는총
치발전위원회,2014).당시자치경찰제도입에따른소요인력은약12,000명~14,000명
경까지만국가공무원으로유지하고나머지는지방공무원으로전환하고자하였다.그러다가
내외로추산하였다.
참여정부에서부터 주민밀착형사무인 생활안전 교통 등을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의 지방공무
원화가논의되었다.
(3)추진경과종합
마지막으로 재원지원 방식이다. 역대정부 모두 자치경찰제가 도입될 경우 지방부담이
역대정부의자치경찰제도입경과를간략히정리하고자한다.지금까지자치경찰제도입과
원칙이나한시적으로국가에서보전하는방식을취하였다.재원의특성을다소간의차이가
관련하여가장첨예하게논란이되었던사항인자치경찰제도입수준,자치경찰사무를살펴
있는데, 문민정부는 지방양여금 증액을 명기하였으나, 이후 국민의정부, 참여정부에서는
볼필요가있다.또한최근자치경찰도입·운영과관련하여제기되고있는자치경찰공무원의
명확한 재원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정부에서는 교통법칙금·과태료
신분,자치경찰제재원등에서도정리하고자한다.이를간략히정리하면다음표와같다.
의지방이양이제안되었고특히,박근혜정부에서는지방소비세인상도고려되었다.
도입경과를 정리하면, 자치경찰제 도입과 관련한 핵심적 논의는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자치경찰공무원의신분,자치경찰제재원
수 있다. 첫째, 경찰조직 중 얼마나 지방자치단체 소속으로 전환하느냐는 것이었다. 이는
구분
문민정부
국민의정부
참여정부
이명박정부
박근혜정부
자치경찰제 도입 관련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무엇을 자치경찰사무로 할 것인가에 집중되어
도입
기초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있다. 자치경찰사무를 확정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인력과 재원이 이양되어야 한다는 것은
수준
(시·군)
(시·도)
(시·군·자치구)
(시·군·자치구)
(시·군·자치구)
정부안불명확
논의의중심이아니었다.이에따라시·군·구수준인가?시·도수준인가?에대한도입
자치경찰
방범,교통,경비
광역,공안외
주민밀착사무
순찰,교통
*유기준안
사무
일반수사
경찰사무
및특사경사무
(포괄적경찰사무)
단위,수사사무의이양여부등이핵심적쟁점이되었다.둘째,경찰의독립부분이었다.자치
자치경찰
지방공무원
지방공무원
지방공무원
지방공무원
지방공무원
신분
(경찰서이하)
(경정이하)
(자원전환)
(자원전환)
(자원전환)
경찰제시행될경우지방자치단체장이사적으로경찰권을남용할우려에대한것으로독립
지방소비세및범
자치경찰
지방양여금
지방부담원칙
지방부담원칙
범칙금·과태료
성에초점을두었다.이에따라자치경찰도입단위의경찰위원회를두어지방자치단체장의
칙금·과태료
재원
(국가지원)
(한시국가지원)
(한시국가지원)
(국가지원)
(국가지원)
역할을제한하는방안에대논의가집중되었다.
자료:시도지사협의회(2021)내부자료일부수정
주:*200512월발의한안(시도협안)과내용상유사함.
2)문재인정부자치경찰제
첫째,도입수준에대해정리하고자한다.최초문민정부에시·군·구단위자치경찰을
문재인정부100대국정과제에서13번째로‘국민의,국민을위한권력기관개혁’의과제
도입하고자 하였으나, 김대중 정부에서는 광역자치단체 중심 자치경찰제 도입이 추진되었
를 제시하고 있다. 당초 자치경찰공무원과 국가경찰공무원을 구분하는 이원화모델이 추진
다.이후역대정부에서는모두기초자치단체중심의자치경찰제도입을추진하고자하였다.
된다고최종적으로는국가경찰이자치경찰사무를수행하는일원화모델이도입되었다.이에
둘째, 자치경찰사무와 관련해서 살펴보면 자치경찰이 수행하는 사무의 범위가 점차 축
대해크게도입수준,자치경찰사무,정치적중립확보,자치경찰관의인사및신분,재정지원
소되는경향을가지고있다.최초문민정부에서는방범·교통·경비·일반수사등경찰서업
등을구분하여살펴보고자한다.
무전반에대해자치경찰사무로이양하고자하였다.김대중정부에서도광역적사무,공안사
무등을제외한모든경찰사무의지방이양이논의되었다.그러나참여정부에서부터는순찰·
(1)당초이원화모델
교통등의지역밀착형사무를중심으로이양이논의되었으며,박근혜정부들어서는주민밀착
첫째,도입단위에대한논의이다.그간자치경찰제도입과관련한논의에따라‘광역단위
14페이지 본문끝
메뉴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