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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되는 국고보조율로 인해 지방비 부담이 과중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에 어려움을 더하
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복지관련 국고보조금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현재 급변하는 사회복지재정환경을 반영
한 보조금의 기준보조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바, 특히 정부의 복지정책기조 강화로 생겨나는 신규복
지수요 등의 여건도 지역적 특성과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보조율을 재설정해야 할 것이다. 즉 구체적
인 정책효과와 목표가 중시되는 사업을 대상으로 유형화하여 기준보조율을 재설정해야 하는데, 이 경
우 법령규정 대상사업 포함여부, 지방비부담 문제, 중앙정부의 자의적 개입 등 여러 문제점이 해소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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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하여 국고보조금의 투명성과 예측성을 도모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사회투자 보조금에서는 경제적 관점이외에 사회적 정의 기준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현재
국고보조금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준에 관계없이 신청주의와 지방비 매칭의 획일적 원칙을 적용하
기 때문에 국가적인 표준 수준에서 공급되어야 하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지역간 불균등이 쟁점이 되고
있다. 따라서 경제정책 논리인 선택과 집중, 그리고 신청주의 접근 대신 다양한 지방재정에 대한 소득
분배 관점이 적용되는 사회적 정의 기준이 필요하다. 이 경우 재정력(담세력) 기준에 따른 보조금 배
분이 아닌 잠재적 재정수요에 따른 재원배분이 가능하며 재정력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차등보조, 전액보조, 현물대체부담 등 예외적인 지방비 부담조치들을 다양하게 설계할 수 있다(이재
원, 2007).
현재 국고보조금의 사회복지분야에 배정하는 사업단위가 과도하게 세분화되어 있어 보조금 사업의
운영과정이 복잡한 절차로 구성되고, 그 재원도 국비-시·도비-시·군·구비 등 3계층으로 구성되
어 있어 실질적으로 현장 사업을 수행하는데 과도한 행정절차를 수반하게 되므로 효율적인 복지서비
스업무 추진에 애로를 겪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높은 비중의 중앙정부 보조금을 중심으로 재원이 제
공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주민들에 대한 적극적 복지서비스계획과 투자대신 중앙정부의 지침
에 따른 획일적인 업무추진과 이에 따른 의존경향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적인 권한증대와 명확한 책임성 강화를 위해 순수한 국가사무가 아닌
국고보조사업의 재원과 사무는 원칙적으로 지방에 이양하고, 이양된 사무도 단순한 행정업무의 지방
위탁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도적인 정책기획 및 관리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
12) 이와 관편 행정자치부에서는 사회보장관련 국고보조사업중 상대적으로 지방비 부담 비중이 큰 영유아보육과 기초생활보장 등 2개 사업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그동안 획일적으로 적용해 오던 국고보조비율을 기초자치단체별 재정력과 복지수요에 따라 10%씩 차등 적용하기로
했으며,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 분담비율에 있어서도 기초자치단체별 재정력과 복지수요를 감안하여 20%씩 차등적용하기로 하
였다(이희봉,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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