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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의 투명성 제고와 기대되는 효과
정부와 주민간의 의사소통 원활화, 내부관리의 개선, 부정\비리의 예방, 효율적 자원안배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IMF는 재정 투명성을 재정 관리
의 필수요건이자“훌륭한 정부 관리(good governance)”
의 핵심 요인으로 간주하고 있다(IMF,
2001, p. 1).
이와 같은 재정 투명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IMF, OECD 등 세계의 주요 국제기구들은 정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 상태와 운영성과 및 예측 정보를 적시에 다양한 방식으로 공개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근년에 선진국들이 예산의 계획과 집행은 물론 집행결과로 나타나는 성과
와 영향에 관한 정보를 성과보고서나 성과공시의 형식으로 국민에게 공개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
도 따지고 보면 변화하는“범세계 기준(global standard)”
과 사회적 수요를 충족시켜 주고자 하
는 맥락에서이다. 특히, 자율권의 신장과 그에 상응하는 책임성의 구현을 새로운 정부운영의 원리
로 채택하는 분권형 민주국가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세련되고 투명한 재정운영을 요구하고 있다.
지방분권과 정부혁신을 국정기조로 채택하고 있는 현재의 우리 상황에서 지방재정의 투명성
이슈가 지니는 의미와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도 크다. 그것은 재정 투명성이 재정운영의 효율
과 효과성을 객관적으로 점검해 주는 인프라로서 뿐 아니라 자율에 대한 책임성을 견제해 주는
수단적 장치로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시민의 국(시)정 참여가 다양한
정보매체와 경로를 통해 전에 없이 활성화되고 있는 한국적 상황에서 재정의 투명성을 규정하고
그 실천방안을 모색하는 일은 매우 유용하고 의미가 깊다.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면서 이 글은 재정 투명성의 개념과 중요성을 파악하면서 투명성 확보에
따른 효과와 주요 관련이슈들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 글의 구성은 다
음과 같다.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재정 투명성의 개념과 세부 내용에 관하여 다루고 있다. 제
3장에서는 재정 투명성을 확보함에 따라 나타나게 되는 긍정적 파급효과에 관해 논하면서 앞으
로 우리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지혜롭게 풀어나가야 할 재정 투명성 과제에 관하여 기술하고 있
다. 제4장은 이 글의 종합 및 결론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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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OCAL FI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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