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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지방재정 정보공개의 현실과 과제
세는 시간적 차이는 있으나 전자에서 후자
이같은 정보는 참여자 누구나에 관계되
로 향하고 있는 것이다.
는 정보로서 당해 참여자에 대한 비공개가
결과적으로 기타 참여자에게 장기적으로
1) 정치경제사회문화
정치경제사회문화
정책
영향을 미치는 정보로서 당해 참여자가 요
구하는 것은 동 정보를 당해자에게 구체
통계자료 등의 공개
적개별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이는 공
정치경제사회문화교육
연관
공의 이익이란 이름으로 당해 개인에 대한
된 정보와 정책통계에 관한 정보는
공공
부당한 희생을 제거하고 또한 앞으로 전체
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
공익을 위하여 부당한 불공평성을 제거 내
고 있는 정보로서 공익에 관한 정보임으로
지 예방하기 위하여 반드시 공개하여야 할
국민이 요구하는 경우 무한정 제공받을 수
정보이기 때문이다.
있는 정보인 것이다 이는 이해당사자인 참
여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정보로서
3)
특수 정보
(Intelligencies)
의 공개
신속히 누구에게나 볼 수 있도록 공개하여
정보공개와 연관하여 항상 논난의 여지
야 하고 그럼으로서 활용 가능케 하고 나
를 제공하는 것은 바로 구체적개별적 정
아가 비판할 수 있도록 공개할 의무가 있
보와 관련하여 정보공개의 한계의 문제이
는 정보이다.
다 정보공개의 한계문제는 모든 정보를 무
조건 다 공개할 수는 없다 는 이론과 같은
2)
구체적개별적 정보의 공개
문제이다 즉 우리나라의 예를 든다면 일
일반적 정보중에서 참여자의 지역 집단
정기간 통일관계장관회의록이나 비밀외교
나아가 개인의 정보로서 공공의 이익과 연
문서와 같이 국가이익에 관련된 자료 전쟁
계되는 구체적인 정보는 당해 참여자의 요
중 또는 전시체제중으로 적대국이 있는 경
구에 의거 반드시 공개하여야 한다 청구가
우 동 적대국에 관한 국가안위에 관한 자
능한 정보는 원칙적으로는 공공기관이 관
료 특수 공익 국가사업의 연구중인 정보
리하는 모든 문서 도면 사진 필름 등을
등이 이에 속한다 이같은 정보는 동 사업
공개청구해 제공받을 수 있다 각종 조세의
의 목적이 종료했을시 신속히 공개하여야
산출근거 세법 국세 및 지방세 의 구체적
할 것이다.
근거 등에 대해 의문점도 공개요구할 수
그러나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 개
있다 문화교육적 분야에서 자녀의 성적
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정보 기업의
표가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나 보충수업료가
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 등은 일반적으로
너무 올랐다 싶으면 학교에 가서 근거 자
공개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규정해 놓고 있
료를 달라고 할 수도 있다.　
이경우도 당해 참여자 이해관계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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