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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단
역시는 행자부로부터 ‘재검토’통보를 받
30조), 자치단체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고서도 제4차 순환도로건설을 추진하다
없는 한 이 기준에 따라 예산을 편성해
230억원의 설계비만 집행한 뒤 사업을
야 한다. 예산편성기본지침은 선심성?
중단했다(조선일보,2000.12.30). 강원도
행사성?낭비성 예산편성을 방지하기
○○군도 성격이 유사한 향토문화관(사
위하여 주요경비별로 예산단가 및 집행
업비 52억원)과 ○○민속박물관(사업
기준을 명시하고 있는데, 그 주요내용은
비 68억원)건립을 동시에 추진, 중복투
다음과 같다(행정자치부, 2001: 68).
자로 인한 재정악화가 우려되고 있다(한
(1) 업무추진비 : 기관운영?시책추
국일보, 2001.1.22). ○○광역시는 ○
진?의정운영공통경비 등.
○강 둔치도섬에 연탄공장이 추가로 들
(2) 수혜성경비 : 보상금, 장학금, 학
어설 수 없음을 알고서도 ’97년부터 교
자금, 국외여비, 외빈초청여비 등.
량과 진입도로공사 건설에 231억원을
(3) 행사성경비 등 : 홍보활동경비, 행
투입, 공사를 완료했으나, 2000년말에
사관련경비, 용역사업비 등.
연탄제조업체들의 연탄공장 추가건설이
그러나 일부 자치단체들이 예산단가
중단되어 결국 무용지물로 남게 되었다
및 집행기준을 지키지 않고 선심성 예산
(한국경제, 2000.12.30). 감사원은 지방
을 집행하고 있어 호된 비판을 받고 있
자치단체들이 투자사업 추진시에 반드
다. 예산편성기본지침이 정한 기준단가
시 거치도록 되어 있는 ‘지방재정 투?
를 무시한 경우 재정적인 응징수단이 미
융자심사’를 거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
흡한 점이 문제이다. 일부 단체장들은
로 사업을 추진하여 막대한 예산낭비를
자치단체 예산으로 발행하는 ‘소식지’ 등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을 통해 자신을 홍보하고 업적을 과시하
다가 선관위에 적발되는 등 말썽을 빚고
마. 豫算編成基本指針의 基準
있다. ○○도가 연간 4억원의 예산을
單價 無視
들여 매월 3회씩 발행하는 ‘○○도정신
문’은 선거법을 무시하고 도지사의 개인
행자부장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관계
활동상황을 집중적으로 홍보하다 선관
중앙행정기관장의 의견을 들어 자치단
위로부터 주의를 받았다. ○○광역시
체에 예산편성기준을 제시하는데(법 제
구청장은 금년초에 2800여만원을 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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