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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집
지방세의 조세지출예산제도
① 조세지출은 정부의 정책수행을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서 직접지출형태의 정부보조금과 동등한
평가와 통제의 과정을 거칠 수 있다.
② 직접지출, 조세지출, 규제 등 모든 유형의 정부개입이 면밀하게 검토되고, 조세지출과 직접지출
에 소요되는 비용을 유사한 예산상의 기법으로 평가한다면 어떤 부문에서건 정부정책은 보다 효
율적으로 검토될 수 있다.
Ⅳ. 결 론
현행의 조세우대조치가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다양한
각도에서 모색되고 있다. 이러한 방안의 하나로 조세지출예산제도의 도입을 고려해 볼만 하지만 우리
의 경우 이 제도의 도입을 위해서는 아직도 해결해야 하는 과제 또한 산적해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외국의 경우도 조세지출예산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도 조세지출예산제도를 운용하는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피력하고 있다. 일예로 영국에서는 통합조세지출계정을 제출하지 않기로 결정하였
는데 그 이유는 조세지출로 간주되는 조세특례중 보조금적 요소의 실질가액, 감면의 폐지로 얻어지는
세수증가액 등 각 수치들이 각각 상이함으로 인해 조세지출계정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기 때
문이다. 그 결과 영국에서는 조세특례를 특정지출사업과 연계시키지 않고, 감면항목과 가능한 범위내
에서 그 금액을 간단히 발표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렇게 조세지출예산제도를 오랫동안 실시하고 있는 나라에서도 실시하는데 어려움을 피력하고 있
다는 점은 이 제도의 도입시 좀더 신중한 고려가 필요함을 시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조세지
출과 관련된 정확한 자료가 부족한 우리의 현실을 감안할 때 본 제도의 도입에 커다란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외에도 조세지출예산제도를 처음 도입하는 우리의 경우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것으로 다음
과 같은 것들이 있다.
첫째, 포괄범위의 문제이다. 이는 조세지출의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이들중 어디까지를 조세지출
예산에 포함시킬 것인지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하는 경우는 조
세지원, 세외수입지원 등이 있으며 조세 및 세외수입 각각에는 비과세 및 감면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외에도 상급자치단체의 세목을 징수하여 일정한 세수입이 보장되는 경우 이들 세목으로 인한 조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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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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