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76페이지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지방의 세원개발 방안
지방특별소비세의 도입방안
손 희 준
청주대학교 교수
Ⅰ. 서 론
지난 1991년 지방자치제의 재도입 이후 지방재정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것이 지
방재정의 확충을 위한 각종 대안이었으나, 근본적인 치유책이 마련되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그 동안 이루어진 대부분의 개선대책이 주로 총량적 재정규모상의 부족재원을 보전해 주는
차원에서 강구되었기 때문이다. 즉, 1991년 지방양여금의 신설과 2000년 지방교부세의 법정
교부율 인상
1)
등이 대표적인데, 이는 의존재원의 확충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고, 2005년 지
방양여금의 폐지와 함께 이에 따른 지방교부세의 교부율 인상
2)
등도 그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1) 1983년부터 유지되어 왔던 지방교부세의 법정율이 13.27%에서 2000년부터 15.0%로 상향 조정되었다. 이러한 교부
율의 인상은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의 정치적인 공약이기도 하여 반영된 것이었다. 또한 실질적인 교부율 인상의 효
과는 매우 미미하다고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2001년부터 교육재정에 대한 추가부담이 확대되었으며, 공무원 연금
부담과 공공도서관 정보화 사업비 등이 추가되어 재원확충 효과는 적었다고 할 수 있다.
2) 지방양여금의 폐지와 동시에 법정교부율이 15%에서 2004년 18.3%로 인상되었다가 2005년부터 다시 19.13%로 증가
하였으나, 양여금의 폐지에 의한 도로사업분의 재원 반영과 증액교부금의 폐지 등에 의한 것이며, 2005년에는 국가
사무의 지방이양에 따른 ‘분권교부세(내국세의 0.83%)’의 도입에 따른 것이다. 2006년에는 분권교부세의 법정율
이 0.94%로 인상되어 교부율이 내국세의 19.24%로 인상되었다.
16
地方稅 제5호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