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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집
보유과세 개편의 추진과제
보유과세의 정책세제로서의 활용가능성
이 재 성
국가전문행정연수원 교수
Ⅰ. 문제의 제기
방향을 제시한다고 한다. 또 종합토지세와
재산세를 통합하는 방안, 재산세 과표를 국
세청 기준시가로 단일화하는 방법 등도 검
참여정부 들어서 부동산 관련 세제가 재
토 중이다. 아무튼 재산관련세제의 비중 강
산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지
화는 시대적 요청이다. 국가 총조세수입 중
방재정확충이나 투기억제 등의 기능이 미
재산세(토지분 포함)가 차지하는 비율(’90
흡하다는 주장이 강도 높게 제기되고 있다.
년대 중반)이 한국 1.9%, 일본 10.9%, 미
이에 따라 재산세?종합토지세 과표현실화
국 10.3%, 영국 12.7%, 독일 3.1%, 프랑스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또한 부동산
4.8%로서 한국이 주요선진국에 비하여 낮
과다보유자에 대하여 합산과세하는 등의
은 것을 알 수 있다. 상당부분의 소득이 은
방법으로 부동산을 재산증식의 수단으로
폐되는 우리나라 납세여건 하에서는 재산
될 수 없도록 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세제의 과세강화를 통해 소득세제 기능을
최근 발표된 정부자료를 보면, 현재 실거래
보완할 필요가 있다. 재산과세는 거래(취득
가의 30%수준에 머물고 있는 재산세와 종
?이전)단계의 과세(취득세, 등록세, 양도소
합토지세의 과세표준을 2008년까지 단계적
득세 등)와 보유단계의 과세(종합토지세,
으로 5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10월 납
재산세 등)로 나눠지는데, 우리나라 경우는
부예정인 종토세는 올해부터, 재산세는 내
선진된 나라들과 비교할 때 거래단계의 과
년 7월 과세분부터 적용된다. 이와는 별도
세비중이 높은 반면 보유단계의 과세비중
로 재산세율과 과세구간을 조정하는 것이
이 낮은 편이다. 2001년의 경우 취득세?
나 현재 지방세인 보유세를 향후 국세로
등록세의 세수는 약 9.4조원으로서 재산
전환하는 문제는 조만간 중장기적인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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