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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집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의 개선방안
체, 특정용도별로 효과를 평가하여 지방세감
된다. 또한 지방세감면이 객관적인 논리에
면도 정기적으로 예산과 같이 심의되는 조
의해 뒷받침되지 못할 때 정치적 흥정의 대
세지출예산제도의 도입이 필요할 것으로 판
상이 되거나 한번 시행된 지원제도를 특정
단된다. 지역경제활성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납세자집단이 기득권화하는 등 조세지원을
를 위한 지방세의 역할이 실질적으로 이루
노리는 이익집단의 무리한 압력에 정부가
어지려면 조세체계의 간소화 등 지방기업의
효과적으로 대응하기도 어렵게 된다는 점을
납세순응비용감소노력과 조세지원정책의 자
강조하고자 한다.
율성이 기본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의
〈참고문헌〉
발전을 위해서는 조세감면정책에 대한 접근
방식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 먼저 지방세의
노영훈,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의 개선방
조세가격 기능을 회복하고 지방세감면의 타
향, 지방세, 2000
당성과 효과성에 대한 충분한 분석이 이루
박정수, 지역경쟁력강화를 위한 지방세의 역
어져서 경제정책수단으로서의 지방세감면의
할,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1
역할이 부각되어야 한다. 지방세감면제도의
원윤희, 지방세 및 세외수입제도의 개편방
구조, 지원의 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에
안, 이계식?박완규편, 지방재정개혁
대한 철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정
론, 박영사, 1998
한 정책목표를 추구함에 있어서 다른 어떤
윤건영?임주영, 조세지원제도의 현황과 개
정책수단보다 지방세감면이 효과적이라는
선방향, 한국조세연구원, 1993
판단이 논리적이고 정밀한 경제분석 하에서
전동흔, 지방세실무해설, (주)영화조세통람,
이루어지지 않고 소수 정책담당자들의 직관
2003
또는 관행에 의존하게 될 경우 효과성 없는
재정경제부, 조세개요, 2003
지원제도가 남발되어 세원이 낭비되고 자원
행정자치부, 지방세연감, 각년도
배분이 왜곡되며 세부담 분배가 불공평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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