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93페이지

특 집
부동산세제와 조세부담
부동산세제의 현황 및
개선방향
김 정 훈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Ⅰ. 서 론
르면, 전체 조세 수입에서 우리나라의 재산
관련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11.4%로 재산세
의 규모가 크다고 알려진 일본(10.5%), 영국
우리나라 조세 수입의 구성 요소를 다른
(10.7%), 캐나다(10.4%), 미국(10.6%) 등보
OECD의 국가들과 비교하여 보면 세 가지
다 앞서고, 독일(2.4%), 오스트리아(1.3%),
의 특징이 눈에 띈다. 첫 번째 특징은 특별
노르웨이(2.4%) 등보다는 크게 앞선다.
소비세의 비중이 OECD 국가들 중 가장
부동산 세제와 관련하여 제기되고 있는
높아서 간접세의 높은 비중으로 이어지고
개선 사안들은 매우 많은데, 그 유형을 크
있다는 점이다. 두 번째 특징은 사회보장
게 구분하면, 국세인 양도소득세의 세율 및
관련 조세 부담이 다른 OECD 국가들보다
비과세?감면 규모가 자주 논의되며, 지방
현저히 낮다는 점이다. 이상의 두 가지 특
세에서는 거래세라 지칭되는 취득세?등록
징은 신문지상에서 자주 거론되기 때문에
세의 높은 세부담이 자주 거론된다. 또한
우리에게 어느 정도 알려진 사실이지만, 우
보유세로 지칭되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리나라 조세 구조의 세 번째 특징은 다소
경우에는 세율의 지나친 누진도 및 세부담
의외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조세 수입에서
의 강화 문제가 많이 논의되고 있다. 물론
우리나라의 재산관련세가 OECD 국가들
부동산 세제의 비과세?감면 문제는 이에
중 가장 높다는 점인데, OECD(2000)에 따
－18－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