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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지방세무조직의 개편과제
산과세보다 보유자산과세가 적합하다고 할
이동이 적은 자산과세의 경우에는 기초자
수 있다.
치단체에서 부과하는 것이 자원배분의 효
둘째는 우리 나라 지방세 세수가 광역자
율성 원칙으로부터 보아도 바람직하다. 따
치단체를 중심으로 분포되어 있다는 점을
라서 우리 나라 광역자치단체가 거래 자산
들 수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 자치단체별
과세 중심, 시군의 기초자치단체가 주민세
지방세체계가 광역자치단체인 서울특별
및 담배소비세를 중심으로 한 소득?소비
시?광역시?도 間,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인
과세 중심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이러한
자치구와 市郡 間의 지방세체계도 다르게
지방세 원칙에서 보아 아직 그 정비가 제
되어 있고, 지방세 세수는 서울특별시?광
대로 되어 있지 않다고 평가할 수 있다.
역시?도의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분포
마지막으로 지방세와 지방공공서비스가
되어 있다. 그 이유는 지방세에 있어 가장
제대로 대응되어 있는지, 달리 말하여 지방
많은 세수를 차지하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세가 지방공공서비스의 가격기능을 수행하
광역자치단체의 세수로 되어 있기 때문이
고 있는지를 지방공공서비스의 수요함수를
다. 특히 道의 경우는 道 세수입에서 취득
추정한 결과를 이용하여 간단히 보이기로
세와 등록세 두 세목이 차지하는 비율이
하자. Rubinfeld(1987)는 지방공공서비스의
84.5%에 달해, 이 두 세목에 크게 의존하
수요함수를 소득, 지방공공서비스의 가격
고 있다.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간의 지방세
(지방세 부담), 인구 및 기타 특성변수로
수의 비율을 계산하여 보면 광역자치단체
구성하는 이론 모델을 정립하고 있다. 지방
가 전체 지방세수의 약 3분의 2(67.9％),
세가 지방공공서비스에 대한 가격기능을
기초자치단체가 약 3분의 1(32.1％)을 차지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는
하고 있다. 이는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 지
추정식에서 지방세와 지방공공서비스와의
방세를 징수할 수 있는 환경이 아직 제대
관계에 주목하면 된다. 이 때 지방공공서비
로 정비되어 있지 않은 동시에, 중앙정부
스에 대한 수요는 私的財의 수요와는 다른
또는 광역자치단체로부터 기초자치단체에
움직임을 보인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
의 재원이전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 사적재의 수요는 그 재화의 가격이 높
셋째는 우리 나라는 광역 지방자치단체
아지면 그 사적재의 수요가 감소하는 것이
가 거래 자산과세 중심, 시군의 기초자치단
보통이지만, 지방공공서비스는 조세부담을
체가 소득?소비과세 중심으로 되어 있는
재원으로 하여 제공되기 때문에 지방공공
데 이것은 자원배분의 효율성 면에서 바람
서비스의 가격(조세부담)이 높아진다고 하
직하지 않다고 하는 점이다. 응익원리라는
여 그 수요가 감소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지방세 원칙에서 본다면 세원의 이동이 발
오히려 증가하는 경향을 갖게 된다. 추정결
5)
생하기 쉬운 소득이나 소비과세는 광역차
과에 의하면,
지방공공서비스의 편익에
원에서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세원의
대한 대가로서 지방세를 파악한다고 하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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