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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제 간소화 방안
과세
지방세목
지속기간
비고
유형
공동시설세(소방공동시설세)
- (소방)공동시설세(1962~)
※ 도로정비시설세
※ 도로정비시설세 현황 1954~1957년간 지방재정연감 수록
- 1952년 부동산
종합토지세(토지과다보유세)
- 토지과다보유세(1987~1988), 종합토지세(1989~2004)
취득세에서 취
자동차세(및 동부가세)
- 자동차세(1962~), 동부가세(1959~1976)
득세로 개칭
등록세
- 등록세(1977~)
- 1962년 국세인
재산세
- 재산세(1962~)
자동차세가 지
도시계획세
- 도시계획세(1962~)
방세로 전환
선세(및 동부가세)
- 선세(1949~1961), 선세부가세(1952~1961)
- 1962년 가옥세,
재산
※ 선박세
※ 선박세(1951)
선세, 대지세 및
과세
취득세(및 동부가세)
- 취득세(1952~), 동부가세(1952~1953, 1957~1976)
광구세(국세)가
※ 부동산취득세(및 동부가세)
※ 부동산취득세(및 동부가세)(1945~1951)
재산세로 통합
차량세(및 동부가세)
- 차량세(1945~1961), 동부가세(1945~1948, 1951~1961)
개칭
어업세(및 동부가세)
- 어업세(1945~1961), 동부가세(1951~1961)
- 1977년 국세인
임야세(및 동부가세)
- 임야세(1945~1961), 동부가세(1951~1961)
등록세가 지방
가옥세(및 동부가세)
- 가옥세(및 동부가세)(1945~1961)
세로 전환
광고세(및 동부가세)
- 광고세(및 동부가세)(1952~1956)
금고세
- 금고세(1951~1956)
면세지특별지세
- 면세지특별지세(1945~1956)
지역교육세
- 지역교육세(혹은 지방교육세)(2001~)
면허세(및 동부가세)
- 면허세(1954~), 동부가세(1954~1976)
호별세(및 동부가세)
- 호별세(및 동부가세)(1945~1961)
기타
※ 과년도수입
※ 과년도수입 현황 1976년부터 지방재정연감 수록
※ 국세부가세
※ 국세부가세 현황 1967~1970년간 지방재정연감 수록
※ 기타세
※ 기타세 현황 1962, 1964년도 지방재정연감 수록
<표 2>는 1954년 이후 2008년 현재까지를 대상으로 각 과세유형별 세목수의 추이를 정리하
여 보여주고 있다. 동 표에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1950년대는 여러 세목의 본세와 부가세가
함께 과세되었기 때문에 지방세 세목이 23개에 이를 정도로 많았다. 하지만 이후 지방세 세목의
간소화가 추진되면서 1970년에는 그 수가 11개로 축소되었다.
그러나 지방자치제도가 부활된 1990년대 초부터 지방재정의 확충을 목적으로 세제 개편이
단행되면서 지방세의 세목이 늘어났고, 2008년 현재는 16개의 지방세가 과세되고 있다. 한편
<표 2>에 나타나 있듯이 2005년 이후 지방세 세목의 과세유형별 분포를 살펴보면 소득과세 3
개, 소비과세 5개, 재산과세 6개, 기타 2개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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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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