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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예산제도 실시의 성과와 과제
달성하기 위한 정책과 사업이 책임중심점을 기준으로 분명하게 구조화되지 않으면, 성과계획
목표와 사업집행결과 실제로 달성된 성과를 비교?평가하기 어렵고 사업간에 원가를 객관적으로
할당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의 사업예산은 정책사업과 성과평가제도 상의 성과단위 간에 구조화 및 체계화
구분이 상이하여 상호 연계되어 성과를 측정하기 곤란하다. 즉, <표 11>에서와 같이 자치단체의
사회복지과를 대상으로 하여 사업구조화를 살펴보면, 사업예산에서는 프로그램(정책사업)을 세
출기능 사회복지분야의 각 부문별 구분에 기초하여 사회복지과의 기능을 5개 프로그램(정책사
업)으로 구조화하고 있는데 반해, BSC 성과평가에서는 수준 높은 복지실현과 복지서비스 기반
구축이라는 전략 및 성과목표 아래 10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있어 상호 간에 연결이 부족한
실정이다.
<표 11> 사업예산과 성과평가제도 간의 정책사업 비교: 사회복지과 사례
사업예산제도의 프로그램(정책사업)
성과평가제도의 성과단위
? 건강한 노후생활보장(노인?청소년)
? 전략목표: 수준 높은 복지 실현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운영(기초생활보장)
? 성과목표(CSF): 복지서비스 기반구축
? 보훈선양정책 활성화(보훈)
? 성과지표(KPI):
? 수요자중심의 복지기반구축(기초생활보장)
- 사회복지분야 자원봉사 참여인원수
? 장애인복지 시범도 육성(취약계층지원)
- 복지네트워크 나눔장터 후원연결률
- 사회복지생활시설 수용인원증가률
- 사회복지시설 이용인원율
- 자활사업참여자 자활성공률
- 저소득층 신규지원대상확대율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증가율
- 장애인직업재활프로그램 참여인원수
- 노인일자리수
-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율
주 : ( )내는 세출기능 사회복지 분야의 해당부문을 의미함
(3) 조직부서의 자율성과 재정운영의 책임성 확보 미흡
사업예산의 도입은 조직부서에 자율성을 부여하고 각 조직부서별로 성과목표와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예산집행결과 설정된 목표의 달성여부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는 예산관
? 015
한국지방재정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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