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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절감의 의의와 필요성
세 번째는 1982년 Reagan 대통령 때 설치된 ‘Grace 위원회’를 들 수 있다. 이 위원회는 민영
화, 규제완화를 통해서 연방정부의 능률적 운영을 주장하였고 정부의 사업을 기업의 시각에서
평가하도록 하여 과감한 예산개혁을 포함한 정부개혁을 추진하였다.
네 번째는 1993년 클린턴 행정부의 ‘NPR(National Performance Review)’을 들 수 있다. 이
역시 ‘정부재창조’라는 정부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지만 세부적인 내용에는 예산의 자율성을
확대(지출통제예산 도입)하는 내용과 주 · 지방정부에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 그리고 감축관리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역시 예산개혁 및 절감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15)
다섯 번째는 영국의 정부개혁 사례를 들 수 있다. 1982년 ‘재무관리개혁(Financial Management
Initiative)’을 들 수 있는데 종래의 각 부처에 대한 중앙(대장성)의 예산통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정원상한제 및 총괄예산제도 도입과 각 부처 재정자율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여섯 번째는 1988년 추진된 ‘Next Steps’을 들 수 있다. 예산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 정부
는 총괄적인 사업목표와 재원관리의 범위만을 결정해 주고 책임자에게 관리재량의 자율성과 융
통성을 대폭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곱 번째는 호주의 1984년부터 시작한 FMIP(Financial Management Improvement Program)
와 PMB(Program Management and Budgeting)을 들 수 있다. 이는 예산개혁을 통해서 공공
부문의 개혁을 시도한 것으로 미사용 예산을 이월할 수 있고 미래의 예산에서 차용하여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신축성, 효율성배당, 분권화, 성과지표, 발생주의회계, 사용자가격 등이 특징이
었다(윤성식, 2003). 특히 정부는 부처운영비를 매년 1%씩의 효율성 증가(efficiency gains)를
기대하여 감축하는 등 예산절감의 실질적인 내용이 강력하게 진행되었다(McDonald 1990;
OECD, 1997).
마지막으로 뉴질랜드의 예산개혁을 들 수 있는데 뉴질랜드 예산개혁의 가장 큰 특징은 계약에
의해 산출을 구입하는 예산제도라고 할 수 있다(OECD, 1997). 즉 최초로 산출중심예산제도를
도입하였고 부처에게 훨씬 더 많은 자유재량을 부여하여 각 부처가 별도로 은행 계정을 유지할
수 있고 여유자금으로 이자수익도 얻을 수 있도록 하여 계약에 의한 공공서비스 공급과 방법에
대한 자율성 부여를 핵심으로 한다.
이러한 각 국의 예산개혁의 시도는 우리에게도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예산의 효율성
을 높여서 정부의 개혁을 추진하려고 했다는 점, 그리고 지출통제와 부처자율이라는 내용을 담
고 있다는 점에서도 많은 함의를 제공하고 있다.
15) A. Gore 부통령에 제출한 ‘From Red-tape to result, 1993) 보고서
? 015
한국지방재정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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