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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 ? 소비세 도입에 따른 지방재정제도의 변화와 개편 방향?
은 세수격차 확대 문제를 회피하기 위한 고민의 결과로 보인다. 즉 세수격차를 줄이
기 위해 배분할 것인가 혹은 세수격차가 나더라도 조세로서의 성격에 충실할 것인가
라는 현실적인 문제를 두고 전자를 채택한 결과이다. 하지만 이러한 선택 역시 지방
소비세의 도입 취지에 따르면 정당성이 떨어진다.
지방소비세는 지방세로서의 성격을 회복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되, 지방교부세제도의
통합에 의한 재정형평화 재원의 확충과 형평화 효과의 제고, 광역자치단체별 재정확
충 정도에 따라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기여의 조정 등을 통하여 지방소비세를 통한 세
수격차를 조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주만수?최병호, 2009). 세수격차 문
제를 고민하여 지방세로서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보다는 세수격차는 인정하되 재정형
평화 재원의 기능 강화와 기타 재정조정재원의 활용을 통하여 재정격차를 완화시키는
것이 이론적으로도 충실하며 실제적인 지방세 확충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2. 지방소득세의 개편 과제
지방소득세도 지방소비세와 같은 취지에서 도입 필요성이 논의되었다. 그간 세원분
리 방식에 의해 지방소득세를 신설하는 방안, 현행 지방세의 소득관련 세목을 통폐합
하여 지방소득세를 신설하는 방안, 현행 소득 관련 지방세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
세원공동이용 방식에 의해 지방소득세를 신설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결국 지방
세목 가운데 소득할주민세(지방소비세 소득분)와 종업원할사업소세(지방소비세 종업원
분) 등 소득과세의 역할을 하는 세목들을 명칭을 변경하여 도입되었다.
지금과 같이 국세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세원을 공유하는 방식은 세원분리 방식에 비
해서 장점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기존 소득관련 지방세가 지닌 문제점이 전혀 해
소되지 못한 채 시행되고 있다. 지방소득세제가 지닌 가장 큰 문제점은 누진세율이 적용
된다는 점이다. 지방소득세 소득분의 표준세율은 소득세분은 소득세액의 10/100, 법인세
분은 법인세액의 10/100로 각각 정해져있으며, 표준세율의 50/100 범위 내에서 세율을
가감하는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소득세의 세율은 소득구간에 따라 6%, 15%, 24%
및 35%의 누진세율이 적용되므로
7)
지방소득세 소득분에도 소득구간에 따라 0.6%,
7) 개정 소득세법에 따르면 2010년 1월에서 2011년 12월까지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세율은 과표
1,200만원 이하는 6/100,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는 15/100, 4,600만원 초과 8,800만
원 이하는 24/100, 8,800만원 초과는 35/100 로 각각 정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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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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