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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소)통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열고 서로의 차이를 존중해야 합니다. 즉, 중앙정부
와 각 지장자치단체들 간뿐만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들 간에도 서로의 차이를 존중해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중앙정부는 중앙정부대로, 그리고 각 지방자치단체들을 각기 지방자치
단체별로 모두가 저마다의 개성과 잠재력을 꽃피울 수 있으며, 각 지방자치단체 내의 지역
주민 모두가 행복해 질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소)통이 각별히 중요한 이유는 시대의 변화가 너무 빠르기 때문입니
다. 조직이 너무 대형화되고 역할이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 단독으로 또는 지방
정부 단독으로는 21세기 개방화된 세계질서 속에서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이 어렵고, 경우
에 따라서는 생존 자체의 위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중앙정부나 각 지방정
부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서로가 마음을 통하기 위한 의도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즉 제도를 함께 만들고 관련 법규를 함께 제정하는 등의 노력이 요구됩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문제, 지방자치단체들 간의 문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들
과 관계 문제에서 상호간의 원활한 소통의 문제가 해결 된다면 지방재정운영의 상당한 문
제들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지 못하는 이유는 각자의 이익을
지나치게 우선 시 하는 대에서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재정재원의 배분 문제나, 국세와 지방세 간의 비중의
조정문제, 지방재정제도의 개선문제,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력 격차 해소 문제, 지방재정
의 건전성 향상문제 등 도, 국가 전체를 위하여 그리고 각 지방정부를 위하여 어떻게 하는
것 국민들과 지역주민들의 행복을 증진 시킬 수 있는 가에 대한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 질
수 있다면 이들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습니다.
흔히들 지방재정이 빈곤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를 하기 어렵다고들 말 합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면 지방재정이 풍족하면 지방자치가 잘되고, 지역 주민들이 더 행복해
질 수 있을 까요?
아닙니다 !
우리나라의 거의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재정이 빈약한 것은 사실이나, 지방재정이
가난하기 때문에 지방재정이 위기인 것은 아닙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재정적으로 어렵다면서 각종 전시용 행사나 낭비적 행사를 계
속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이 위기라 돈이 없다면서 주변 환경을 개선한다는 미명으로 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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