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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 자율과 책임성 제고를 위한 지방세제 발전방향
민선자치 이후 지방세의 실태분석
1. 지방세의 비중추이
1991년 지방자치제의 재도입 이후 지방재정의 세입구조를 파악하면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지방재정 세입예산 순계추이
(단위 : 억원, %)
주 : 1) 증액교부금도 포함.
2) 2001년부터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포함.
3) 당초 순계예산 기준임.
자료 : 행정안전부,「지방재정연감」, 각연도 및「지방자치단체예산개요」, 각연도.
지방세입 구조를 당초예산 순계규모로 파악하면, 1991년 19조 9,035억원이던 것이 민선 1기인 1995
년에 36조 6,671억원으로 1.8배 증가하였으며, 20년이 된 2010년에는 139조 8,565억원으로 무려 1991년
과 비교하면 7배가 증가한 것이며, 1995년과 비교해도 3.8배 증가한 것이다.
이러한 증가율을 단순 계산하면 연평균 35%의 급증률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민선 4기가 시작된
2006년은 지방재정에 있어 큰 의미를 갖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바로 지방재정의 총규모가 당초예
산 순계기준으로 101조원을 돌파해서“지방재정의 100조원 시대”를 열었다는 것이다(박연수,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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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과 지방세 통권 제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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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30 오전 10:4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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