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1페이지

특 집
ㆍ세제정책 운영방향
2011년 지방재정
고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자치단체 총 수입 중 지방세 비중은 35%에 불과하고, 자치
단체의 재정자립도 하락 및 지역간 재정 불균형은 여전히 지방재정의 문제점으로 남아 있는 상황이다.
2011년도 당초예산 기준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는 51.9%로 전년도에 비해 0.3%p 낮아졌고, 재정자
주도는 76.7%로 전년도에 비해 1%p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세로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는
자치단체는 124개로 전년도 137개보다 13개 자치단체가 감소했다. 이는 의존재원 증가로 재정자립
도는 낮아졌지만, 경기회복에 따른 지방세수 및 지방교부세 증가로 재정자주도 등은 다소 높아진 것
으로 보인다.
<2011년도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재정자주도>
(단위 : %)
※ 2011.1월 현재 잠정 집계된 수치
경기회복에 따라 재정자주도가 다소 개선되고 지방세로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는 자치단체가 줄
어들었지만, 지방재정은 여전히 높은 재원의존도, 사회복지예산의 구조적인 증가 등으로 재정운용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사회복지예산이 당초예산 기준 처음으로 20%가 넘는 등 대
부분 법적의무경비인 사회복지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지방재정 운용의 경직성도 커질 것
으로 전망된다.
경제위기 극복을 통한 경기 회복세를 이어가고, 지방재정의 구조적 어려움을 해결함으로써 지방재
14
www.klfa.or.kr
2011.1월호.indd 14
2011-02-09 오후 5:36:59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