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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집
글로벌 경제환경변화와 지방세 정책
과 증세정책을 동시에 추진하기도 하였음을 언급하였다. 이들은 모두 기존의 조세제도를 미세 조정하
는 것으로 감세정책은 개인소득세와 법인세, 그리고 증세정책은 소비세와 소득세를 중심으로 단행되
었다. 세계는 크게 보아 (1)감세에 치중한 나라, (2)세수중립적 차원에서 감세와 증세를 병행 실시한 나
라, 그리고 (3)증세에 치중한 나라로 구분될 수 있다. 특히, 증세정책을 취한 나라들은 대부분 재정압박
을 심하게 받는 국가들로서 여기에는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그리스, 이탈리아, 헝가리 등이 포함된다.
세율인상 등 증세의 대상세목으로는 주로 소득세와 소비세가 선정되었다. 그리고 일부 국가에서는 유
류세 등 환경관련 세금이나 사회적으로 유해한 세목(“sin tax”: 담배ㆍ주류 등에 대한 세금)의 세율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한 것으로 파악된다.
미국의 경우 연방정부 차원에서는 기본적으로 법인세와 개인소득세를 중심으로 대대적인 조세감면
정책을 실시하면서 개인소득세 중 일부 과세대상(예: 자본이득, 배당)의 세율을 인상하는 조치를 취하
였다. 미국 연방정부의 재정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이후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등 여러 면에서
건전성이 크게 악화되는 어려움을 겪었다. 그런데 재정적 어려움은 비단 연방정부 뿐 아니라 많은 지
방정부들에게도 몰아닥쳤다. 일반적으로 지방정부는 정책수단의 제한성과 조세구조의 특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감세보다 증세에 치중하는 정책을 전개하였다. 실제로 미국의 대다수 주정부들은 금융위
기가 발생한 이후 연방정부의 보조금 확대에도 불구하고 재정적자를 극복하기 위해 주요 기간세목인
소비세와 소득세의 세율을 인상하는 조치를 단행하였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이후 재정적자 상황에 직면한 지방정부(주정부, 지방정부) 중 일부는 금
융위기 이전부터 구조적 재정적자(structural deficits)를 겪었지만, 대다수는 금융위기의 여파(금융위
기가 발생하면서 재정수입이 크게 감소하는 가운데 특정 지출수요가 크게 증가한 여파)로 인해 새롭
게 재정적자를 겪게 된 지방정부들이다. 일반적으로 구조적 재정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경상수입
을 경상지출을 충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확보하거나 아니면 경상지출을 경상수입 수준으로 줄이는 방
안(또는 양자를 동시에 조절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미국 주정부의 경우 세입부문의 수
입감소 문제와 함께 지출부문에서 주정부 재정을 강하게 압박하는 대규모 의무성 지출요인(Medicaid
등)이 재정적자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Conant, p. 6). 최근에 6개 주정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실
증조사(2010)에 따르면, 모든 주들이 경제위기로 인해 2009 또는 2010 회계연도에 상당한 재정적 타격
을 입었고, 이를 타개할 목적으로 증세조치를 단행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여기에서 6개 주정부 모두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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