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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2(화재대물배상특별담보 공제회비 산정기준) ①건물시설물재해복구공제규정 제
2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화재대물배상특별담보의 공제회비는 아래와 같이 산정하며, 보
상한도액에 따른 인상계수는[별표 제7호]와 같다.
- 화재대물배상특별담보회비 = 10,000,000원 × 건물구조별 공제요율 × 보상 한도
액인상계수
②부지 내 복수의 건물이 존재 하는 경우 화재대물배상특별담보는 각각의 건물별로 공
제등록 하여야 하며, 타인의 피해물건에 대한 배상은 건물별 보상한도액 내에서 비례
하여 공제금을 지급 한다.
[본조신설 2010.12.28.]
제4조(공제회비 부과기준) ①동일 주소지에 복수의 건물을 공제등록 하는 경우 주용도의 유지
에 필요한 부속건물(기계실, 창고, 관리사무실, 직원숙소 등)은 주용도와 같은 회비부과 기준
을 적용하여 공제회비를 산정한다. 다만, 동일 주소지라 하더라도 부속건물이 아닌 경우에는
각각의 용도를 회비부과 기준으로 한다.
②복합구조의 건물은 주구조가 80%이상인 경우 주구조의 요율을 사용하고, 80%미만인 경
우 건물구조 중 높은 공제요율을 사용한다.
③복합용도의 건물은 사용용도 중 공제요율이 높은 것으로 한다.
④시설물(집기비품/기계?설비/공?기구 등)은 수용건물의 구조 및 용도를 회비부과 기준으로 하고,
수용건물이 없는 경우 구조는 “그 밖의 구조”로 하고 시설의 사용용도를 공제회비 부과 기준으로
한다.
⑤특별담보 중 종합공제담보는 2년 마다 시중보험료를 다시 산정하여 공제회비를 산출 할 수
있다.
⑥시설물을 포함하여 건물 1동을 공제등록 1건으로 하여, 특별담보의 공제회비를 포함한 1년 공
제회비가 5,000원 이하인 경우 5,000원으로 한다.
⑦규정 제4조제1항의 공제등록금액 책정과 관련하여 공제회에서 권고하는 금액은 [별표 제9호]
의 건물 공제등록금액 참고기준으로 하고, 건물 공제등록 금액 참고기준은 한국감정원의 건물신
축단가표 등을 준용하여 2년마다 갱신할 수 있다.
2022.12.29.>
제5조(공제회비의 환불) 공제등록의 해지 및 효력이 소멸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익일부터 잔여기간의 공제회비를 일할 계산하여 환급한다. 다만, 공제금을 지급하는 손
해가 발생하여 공제등록물건이 멸실된 경우 공제회비를 환불하지 아니한다.
제6조(상계) 회원이 공제회비를 납부하기 전 공제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공제금에서 회
원이 납부 할 재해복구공제회비를 상계 후 지급 할 수 있다.
제7조(공제회비의 납부유예) 회원이 예산미확보와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부과된 공제회비에 대하
여 납부유예를 요청하는 경우 유예할 수 있다. 다만, 납부유예는 공제등록기간 중으로 한다.
제3장
공제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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