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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ry01
그림 4 ▶ 재정자립도와재정자주도추이
※자료: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예산개요,각년도.
재정자립도는1997년63.0%에서2012년52.3%로낮아져지방자치단체들의중앙정부에대
한 재정의존도가 심화되었음을 알수있다.특히 2000년대 초반재정자립도가 상승하여
2004년57.2%에이르렀던것은주행세확충의효과가크며그상당부분이보조재원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지출자율권측면에서자립도가향상되었다고할수없다.또한2010년지
방소비세도입으로지방세수입이증가하였음에도재정자립도가상승하지못한것은자체
재원에비하여의존재원이더빠르게증가하였으며,지출수요를충당하기위한자체재원
조달능력이하락하였음을의미한다.재정자주도는2000년대초반상승추세였으나2005년
지방교부세재원이내국세의15%에서19.13%로상향조정되어81.6%까지상승한이후전반
적인하락추세여서2010년에는75.7%까지하락하였다.2000년대후반재정자주도가하락
한것은자체재원비중의하락과함께중앙정부의이전재원중에서사용용도가지정된국
고보조금이일반이전재원인지방교부세에비하여더빠르게증가하였기때문이다.실제로
2005~2010년기간동안자체수입결산액의연평균증가율은2.8%에불과한반면,의존수입
의연평균증가율은10.3%이며,의존재원중에서국고보조금의연평균증가율은13.6%로
8)
지방교부세의연평균증가율7.1%를압도한다.
이처럼재원의사용용도가지정되고지방
자치단체의비용분담이필요한국고보조금비중의확대는자치단체의자주적지출권한을
제약한다.
재정자립도와재정자주도의평균자료는각자치단체의재정규모에따라가중치를부여한
것이므로,서울등재정규모가크고재정력이우수한자치단체에의해대부분지방자치단
8) 통계자료는행정안전부의재정고홈페이지에제시한지방재정연감자료에기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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