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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3. 3.23] [법률 제11690호, 2013. 3.23, 타법개정]
[시행2013.06.21] [대통령령제24632호, 2013.6.21, 일부개정]
자식 발광(發光) 또는 화면변환의 특성을
이용하여 표시내용이 수시로 변화하는 문
자 또는 모양을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이
하 같다] 광고물
나. 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네온
류 및 전광류 광고물
② 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허가를 받아 설
치하여야 하는 게시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 각 호의 광고물을 설치하기 위한 게시
시설
2. 면적이 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현수막 게시
시설
[전문개정 2011.10.10]
제5조(신고 대상 광고물 및 게시시설) ① 법 제3
조제1항 전단에 따라 신고를 하고 표시하여야
하는 광고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로형 간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지 아니하는 것
가.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허가 대상인 것
나. 면적 5제곱미터 이하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1) 건물의 3층 이하 층의 앞 벽면(도로에 접
한면은모두앞벽면으로본다)에표시하
는것또는4층이상층의가장높은층에
해당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상
호 또는 도형을 입체형으로 표시하는 것
(3면에 표시할 수 있으며, 한 면에 하나의
간판만 설치할 수 있다)
2)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지 아니하
는 것
2. 세로형 간판. 다만,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은 제외한다.
가. 건물의 출입구 양 옆에 표시하는 것
나. 네온류또는전광류를사용하지아니하는것
3. 최초로표시하는공연간판을제외한공연간판
8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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