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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시대의 바람직한 지방재정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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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2009~2010년 세입예산에서 경기도 재정
2009회계연도 세출예산을 편성하면서 문예출창
보전금, 개발부담금 등을 2천566억원 과다 계상하
작벨트 조성사업에 대한 2009회계연도 교부결
고 2010년 세출예산에서 사업비 653억원을 누락했
정액은 14억여 원인데도 군비 부담분 7억여 원
다. ○○시는 이같은 방법으로 가용재원을 부풀려
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지 않는 등 2009회계연도
○○○ 전 시장의 공약사업에 사용했으며, 2009년
에서 23억여 원, 2010회계연도에서 97억여원을
과 2010년각각 321억원과 923억원의결손이 발생
각각 세출예산에 계상하지 않거나 본예산 편성
하자 이를 감추기 위해 결산서를 흑자가 난 것으로
후 추가경정예산에서 삭감하여군수 포괄사업비
조작하기까지 했다.
로 집행하였다.
자료 : 감사원(2012. 1. 10), ?지방재정 건전성 진단?점검?
Ⅳ. 지방재정운영은 선거로부터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1. 지방재정운영및공공투자관련제도개선필요
선거에 따른 주민의 선호에 따라 재원배분을 결정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핵심이라 할 수 있
다. 그러나 정치적 지지가 있다고 해서 경제적 타당성이나 재정적 타당성이 담보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선거로부터 지방재정 운영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비합리적 재정운
영은 무리한 사업추진 혹은 무리한 공약추진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선거과정에
서 표출된 공약이라 할지라도 재정적 타당성은 반드시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이것은 선거에
서 당선된 당선자에게 당해 지방의 모든 재원을 배분하고 지역의 자원을 동원하는 모든 권한
이 무책임하게 일임되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대안으로 선거공약이나 당선자의 사업추진시 일정규모 이상의 비용이 들어가면 객관적 타
당성 조사를 의무화 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일정규모는 ‘단일 사업이 당해 지방정부의 지방
세 세입의 10%, 15% 규모의 재원’ 과 같이 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재정사업의 예산편성
을 거쳐야 하고 일정 규모의 사업예산 편성은 미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어 있어야 한
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예산운영의 계획성을 담보하여 중기적 재정안정성을 유지시켜 주는
장치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실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쉽게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재
정환경 변화에 연동하여 매년 수정하여 수립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정의 계획성을 훼
손하지 않기 위해서는 너무 많은 변동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변
경은 매년 물가상승율, 지방세 수입 증감을 제외한 ‘총규모 20%이내’ 와 같이 한도를 정하도
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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