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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유재의 개념
공유재란 다수의 개별 주체들이 공유하고 공동으로 사용하며, 잠재적인 사용자
들을 배제하기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비배제성(non-exclusive)’과 한 개인의 사
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다른 사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양이 감소하는 ‘경합성
(subtractability)’을 지닌 자연적 자원이나 인공적 시설을 말한다(Ostrom and
Ostrom, 1978; Gardner et al., 1990).
공유재의 특성
(2) 공유재의 비극
공유재는 비배재성과 경합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공유재를 효율적으로 사용
하려는 합리적인 개인들로 구성된 사회에서 잠재적인 사용자들을 배제하지 못하
게 된다. 따라서 사용자 개인들은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가능한 많은
양의 공유재를 사용하는 것을 최선의 선택으로 한다. 그러나 공유재의 사용량이
증가하게 되면 공유재의 또 하나의 특성인 경합성으로 인하여 향후 사용할 수
있는 공유재의 양이 줄어들게 되고 공유재가 효율적으로 사용 관리되지 못하게
됨으로써 공유재의 붕괴가 나타난다. 공유재 사용자 집단은 자신들의 이익을 극
대화하려는 개인들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 사용을 자제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사회 전체적인 측면에서의 최적성(social optimality)을 달성하
지 못하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공유재 사용상황은 흔히 ‘공유재의 비극(the
tragedy of commons)’으로 불린다(Hardin, 1968; 최재송 외,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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