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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옥외광고 업무평가 지표개선 연구
(2)정책과정의 불완전성
급변하는 정책환경으로인하여 정책수립과정에서 정책의결과를정확하게예측하고그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정책안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졌다. 이러한
정책수립과정에서의 불확실성은집행단계에서는 한층 더증폭 되는데,그것은 집행과정과
관련된시간과공간이라는두가지요인에기인하는것이다. 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사이,
광역자치단체와기초자치단체의사이, 자치단체본청과출장소의사이등에서볼수있는
것과 같이 정책의 집행주체가 계획의 수립주체 보다 공공서비스의 수혜대상자에게 보다
근접한 위치에 있기 때문 에 수혜대상자의 관점에서 정책에 대한 구체적이고 밀도 있는
검토가가능하다. 즉정책을평가할때, 장소의차이는판단하는사람의사고방식의차이를
가져오기 때문에 불완전한 정보와 데이터에 근거를 둔 정책을 수정?보완한다는 의미에
서 정책집행과정에서의 재평가와 재검토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3)정책형성의 전제가 되는 평가과정
지방자치단체가새로운정책을수립하기위해서는기존의정책과관련정책에대한다양
한 정보가 필요하다. 특히 중요한 것은 기존 정책에 대한 평가의 결과이다. 평가결과를
바탕으로한정보가우선적으로정비되지않으면정확한현실인식에기반을둔계획수립이
곤란해진다. 결국, 정책을 형성하는 전체작업 중에서 계획과정을 연속적으로 연결하는
과정의일환으로평가작업이필요하고, 사후적평가과정을그출발점으로삼는것이바람
직하다.
2) 성과평가의 개념
성과평가의유형에는크게평가자의소속, 평가시기, 평가의목적, 평가의방법, 변수의
특성, 산출물의표현형태에따라여섯가지로분류할수있다. 우선평가자의소속에따른
분류의경우평가자가어디에소속해있는가에따라평가는자체평가,내부평가,외부평가로
나누어진다(Glaser 와Backer,1972:56-60). 자체평가(self-evaluation)는정책집행을담
당하고있는사람들자신이수행하는평가이다. 내부평가(insideevaluation)는정책집행자
자신은아니나, 그것의시행에책임을지고있는기관의직원이수행하는평가이다. 외부평
가(outside evaluation)는제3자적인위치에있는외부전문가가수행하는평가를말한다.
둘째, 평가시기에 따라 평가는 형성평가와 총괄평가로 나누어진다 (장행준,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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