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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사업
MUTUAL-AIDBUSINESS
지방재정지원 공제사업
지역개발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열악한 재정환경 개선 및
건전 재정운영에 이바지 하기 위해 2013년부터 지방재정법령상의 지방채 발행대상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금 지원대상 회원의 지역개발 계획에 의거 안전행정부의 지방재정지원 적립금(지방채 발행)
인수 승인을 득한 사업
●대상사업(지방재정법령상의 지방채 발행대상)
- 공용·공공용시설의 설치
- 당해사업의 수익금으로 원리금상환이 가능한 사업
-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 그 밖에 주민의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해 등 예측할 수 없는 세입결함의 보전
- 기발행한 지방채의 차환
●상환조건 2년 거치 3년(비사업), 2년 거치 5년(사업) 균분상환
(연리:지원금 지원시점의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0.5%포인트를 가산한 금액)
●지원방법 비사업은 계획서 제출 후, 사업은 공사 착공 후 지원금 신청시 지급
●상환시기 매년 5월 31일(12월~5월지급분), 11월 30일(6월~11월지급분)
지역개발사업계획서
●지원절차
승인신청
지방채승인및배정
지원금지급
제출및지원금지급신청
(자치단체→안전행정부)
(안전행정부→자치단체 )
(공제회)
(자치단체→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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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ESSIONAL FINANCE INSTITUTION TOWARDS LOCAL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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